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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난' 와중에 한일 군사협정 논의 시작

.. 조회수 : 825
작성일 : 2016-11-01 02:00:05
이거 막아야하지 않나요? 이번에 모두 순시리 논란에 집중된 틈을타서 졸속으로 몰래? 해버리면 어케 한대요. 야당에서 반대성명을 해도 그냥 정부가 밀어부치면 어케되는건가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지 닷새만에 벌어진 신속 행보를 두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졸속'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이 내일(다음 달 1일) 도쿄에서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1차 과장급 실무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잠정 합의했던 협정 문안을 토대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당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아 체결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9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체결할 의사를 밝히면서, 체결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문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한일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아진 데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해석 개헌'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국민 감정이 나아졌다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발표된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 내 거부감을 반영이라도 한 듯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날 협정 체결과 관련한 한국의 거부감을 완화사키기 위해 '군사'라는 표현을 변경하는 등 협정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3463&ref=nav_search
IP : 27.3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1 2:11 AM (61.75.xxx.195)

    이거 덮으려고 순실이가 갑자기 귀국하고 어제 오후 나타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 2. ..
    '16.11.1 2:15 AM (175.125.xxx.100)

    그러게요. 쥐새끼답죠. 환장하것어

  • 3. ///
    '16.11.1 2:19 AM (61.75.xxx.195)

    이게 유사시에 군사권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건데
    나라가 뒤집어지게 반대해야 할 사안인데
    전날 순실이가 등장....
    너무 이상하잖아요

    조중동은 순실이만 미친듯이 까고 이 사안은 보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 4. 휴직중
    '16.11.1 2:20 AM (223.62.xxx.107)

    그러게요. 이거 왜안다뤄주죠? 걱정이네요 ㅜㅜ

  • 5. 이거
    '16.11.1 2:40 AM (182.225.xxx.22)

    미친짓이예요.
    대통령이 저지경인데 이런게 계속 진행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너무 이상해요.
    정말 나라 팔아먹겠어요

  • 6. 콩콩
    '16.11.1 2:57 AM (142.129.xxx.44)

    이거 어떻게 공론화 시키나요?
    검색창에 무한검색이라도 시켜야하나요?
    갑갑하네요.

  • 7. 쪽빨
    '16.11.1 8:39 AM (14.117.xxx.159)

    이런틈 타서 처리하는것도 쪽빠라들의 얍삽한 수법이죠,, 넘어가면 다 바보멍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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