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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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중국 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지…"
박정훈 논설위원








박정훈 논설위원



기자님 만난 김에 울화통 터지는 소리 다 할게요. 한국 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곧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


중소기업 장사꾼이 뭘 아냐고요? 나처럼 중국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중국은 이제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제대로 이식해 자기 걸로 만들었죠. 중국의 명문대 앞에 가보세요. 창업 카페가 즐비한 걸 보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중국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회사 차려 부자 될 꿈에 부풀어서 말이죠.


한국 대학가(街)요? 술집과 먹자골목밖에 더 있나요.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있냐고요.



/조선일보 DB
양극화·저출산 등 산적한 문제
몸통은 무너진 '성장 사다리'
투자 생태계 만들어줘야 풀려
대기업에만 투자하는 국민연금
창업에 찬물·벤처 생태계 망쳐
중소기업 키워야 수익률 높아져



젊은이들 탓할 일 아닙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나요.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 아닙니까.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어요, 왜나고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몸통은 하나입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합니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쉽냐고요? 발상을 바꾸면 됩니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입니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어요.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못 붙이죠.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입니다.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다 사업을 접고 있어요.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금융 하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립니다. 이 돈이 코스닥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됩니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정부도 답답하지만 진짜 역적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벤처와 중소기업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코스닥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주식을 산다? 이래도 됩니까.


국민연금이 팔면 연기금·펀드들이 다 따라 합니다. 코스닥이 위축되고 중·소형주가 힘 못쓰는 게 다 국민연금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이 침체되는데 누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까.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국민연금 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키우는 게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도 높이는 겁니다.


국민연금 550조원 중 몇조원만 꾸준히 중소기업에 투자해보라고 해요. 투자가들이 몰려들고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 겁니다. 창조경제는 곧 창업 활성화라면서요? 그런데 왜 중·소형주 팔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가만 놔두나요?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중소 화장품 업체 L 대표의 인터뷰를 토대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뭐든 다 양극화라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

[ㅇㅇㅇ]

창조경제 자화자찬하는 박근혜 정부

[---]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네요.
전 앞으로 한국이 중국 속국 처럼 변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미 중국계 자본이 손 안뻗친데가 없어요.
한국은 사실 외국 자본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고있거든요, 그 외국계 큰손들이 한국에 매력 못느껴서 자금 다 빼버리면 그냥 끝이죠. 아이엠에프 빵빵 터집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하고는 또 달라요, 짤 없이 퍼 준이상 가져가려고 하죠. 그냥 아마 경제가 흡수되어 버릴지도 모르죠. 화웨이나 샤오미에서 기술 쭉쭉 흡수한 것 처럼요. 근데 욕할 수 없는데 한국 기업도 과거에 일본 기업 똑같이 했어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꾸어야 합니다. 삼성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삼성 때문에 지금 한국 구석구석 다 썩었어요. 정치관료들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삼성공화국이 따로없죠.
노조도 없고 백혈병 환자들 산재 인정도 안해주는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는 회사예요.
산업은행 보세요. 혈세 털어서 대우해양조선 밑빠진 독에 물부어주고 그 대표는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알수도 없죠. 지금 한진이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기업들 줄줄이 소세지일 겁니다. 운영은 경영자가 뭐같이 해서 다 말아먹어놓고, 성과금 잔치 하고 방만 경영해서 그렇게 된 것을 책임은 결국 하루하루 살기 힘든 유리 통장가진 일반 시민들이 져야 하죠?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기업에서 가로채가죠 ㅋㅋㅋㅋㅋㅋ환경 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일단 투표 부터 제대로 하는 것 일까요??

[.......]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을 호령하는 듯 보이지만
저들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라 퍼왔어요.
결국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는 청년문제. 보육문제. 경제 등등 바뀌지 않는다는건데 결론은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마인드를 가진 대한민국 수장이 나와줘야해요.

이걸 어르신들은 이해못하실꺼고 북한에 퍼줘서 싫다 걔들이 집권하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빨갱이 나라된다 여전히 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한 이또한 어려울까요?

정치 교체가 먼저 되느냐 그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느냐 그 기로에 선건가요?

[한류요?]

중국 자본으로 좌지우지
대표로
아이유 나오는 보보 거시기
중국 자본으로 중국 대본 중국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겁니다

[지나가다]

인정하지 싫지만 현실은 현실이네요.
중국과 경쟁하는건 무모한거구요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해봐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어쩔수 없이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필리핀도 미국보단 중국눈치를 더 보는듯 하네요.

[음..]

그냥 저 사람 생각인걸로..
똑같이 중국진출해서 중국은 절대 일류국이 못된다고 호언장담하는 기업인도 많아요.
개인이 보고싶은 것만 보는 거죠.
자국에 대한 비판은 활발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비하하는건 오버로 보이네요.

[군자란]

대한민국의 민낯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는 내용이라 쇼킹할 뿐입니다.

저는 거기에다 한 마디를 더 보태고 싶어요.


지금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여성들이 넘쳐나는데,
올바른 가치관과 넓게 보는 혜안은, 예전보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기 손톱밑의 가시가 아플 뿐,
어른스럽게 참을 것은 참고, 말할 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분별은 온데간데 없고
딱 티비 드라마의 천박한 수준, 딱 그 만큼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흔해졌어요.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이 마치 남성들의 전유물 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계의 역사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여성들이 그 시대의 남성들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보아도,
남성들이 늘상 부수고 파괴하고 살육하는 후면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새롭게 건설하고 미래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경구는,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 드세진다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 아이가 자라나갈 미래를 인식하고 나중의 희망을 본다는 것이고
그런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희생도 불사하는 모성을 이르는 말 아니겠나요?!

그런데 여기 82 쿡의 게시판을 보면,
피상적이고 즉흥적이며, 철학과 올바른 가치관이 결여된 댓글들이 늘 넘쳐납니다.
더불어 말초적이면서도 주관이 결여된 황당한 글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 아내와 어머니 아래에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 먹어도, 나는 1 번을 찍을꺼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여성의 주위에서
올바른 정치가와 멀리 보는 정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언급된.... 국가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국가적 존망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고치고 바로잡기가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래 전 10 년의 경험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여성들의 인식과 자기성찰과 내면적인 노력이 없으면
과연 그렇게 올곧게 끌어나가는 일이 가능키나 할까요?

그나마 일부 남아있는 반짝거리는 불씨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보면서도
남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려 함께 뛰쳐나가던 예전의 82 쿡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군자란]

쟤들이 얼마나 권력의 향방에 따라 변신에 능한 여우들인지 아십니까?

대세를 읽고 벌써부터 변신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

군자란님 말씀도 맞지만 예전 암울했던 시대의 격랑 속에서 변화를 끌어냈던건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물론 IMF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대학생들, 아니 젊은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당장 밥벌이도 못할 지경에 처했으니
시대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사치가 돼 버렸죠.
썩은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이지만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정신이 맑고 쩌릿하게 깨어있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을 저 지경에 몰아넣었기에 뭐라고 할 수도 없죠.

[한심해요]

새누리당이 정권잡는 이상 희망 없어요

[한류가 자랑스러웠는데]

10년만에 중국에게 우리 엔터테인먼트가 다 잠식당하고 있어요.
돈 많이 주니 모두 중국으로 몰려가고 영화 드라마찍고 수십배 벌고 있으니
중국에서 불러만주면 모조리 중국에 가는 걸 선망하고 있죠.

이 정권들어 모조리 다 망해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