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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한전 앞에 고개숙인 '乙' 영세 태양광사업자들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1,370
작성일 : 2016-08-29 05:58:00
IP : 116.32.xxx.1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ㄱ
'16.8.29 6:04 AM (116.32.xxx.138) - 삭제된댓글더 큰 문제는 한전과의 불투명한 거래구조다. SMP와 함께 REC 가격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태양광사업자들은 "REC 거래는 말 그대로 한전에만 유리한 거래 구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REC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두 곳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현물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의 가격을 매겨 매물을 등록하면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선택해 사는 구조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이 거래구조가 언제든 한전과 발전사들이 가격을 조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매물을 등록해도 한전과 자회사들이 사지 않고 버티면 사업자들은 판매가격을 낮춰 다음 달에 재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사가 REC를 단 한 건도 사지 않은 달 이후로는 RE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락했다.
◇ 공사설계부터 가격책정까지 모두 비공개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선 전기시설을 자신의 발전소까지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계통연계공사' 과정 역시 한전의 독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전이 전국의 계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한전의 변압기와 한전에서 설계 한 내역으로만 공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얼마이던 간에 사업자들은 한전이 제시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에서 태양광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민간에서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지만 한전 주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 2배나 비싼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발전소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어떤 곳은 1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불한다"고 걱정을 토로했다.
앞서 만난 심정현 씨도 "공사자체가 한전 독점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사업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금액 산정 과정도 알 수 없다보니 공사금액이 고무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정부와 한전의 행태는 육성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투자는 위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계통망의 안전성을 이유로 한전에서 공사를 전담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시공설계와 두 배가 넘는 공사비에 태양광사업자들의 반발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2. ㅇㄱ
'16.8.29 6:05 AM (116.32.xxx.138)더 큰 문제는 한전과의 불투명한 거래구조다. SMP와 함께 REC 가격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태양광사업자들은 "REC 거래는 말 그대로 한전에만 유리한 거래 구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REC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 두 곳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현물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의 가격을 매겨 매물을 등록하면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선택해 사는 구조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이 거래구조가 언제든 한전과 발전사들이 가격을 조종할 수 있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매물을 등록해도 한전과 자회사들이 사지 않고 버티면 사업자들은 판매가격을 낮춰 다음 달에 재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사가 REC를 단 한 건도 사지 않은 달 이후로는 RE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락했다.
◇ 공사설계부터 가격책정까지 모두 비공개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선 전기시설을 자신의 발전소까지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계통연계공사' 과정 역시 한전의 독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전이 전국의 계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한전의 변압기와 한전에서 설계 한 내역으로만 공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가격이 얼마이던 간에 사업자들은 한전이 제시한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3. 마징가제로
'16.8.29 7:41 AM (14.52.xxx.81) - 삭제된댓글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은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정책이구요
한전및 협력사들도 막대한 투자비용과 사업 방향성 때문에 진퇴양난중인걸로 압니다.
해결책은 민영화인가요?4. 마징가제로
'16.8.29 7:49 AM (14.52.xxx.81)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은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정책이구요
한전및 협력사들도 막대한 투자비용과 사업 방향성 때문에 진퇴양난중인걸로 압니다.
모두에겐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한전의 정책은 공기업이라는 한계가 있기에 결코 독자적일수 없고
이익이 남는다고 사원들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한전도 결국 을일 뿐인거죠.
한 쪽의 입장만을 극대화한 이런 기사보면
한전에 대한 문제점과 불신을 언론화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여론 몰이...??같기도 하고.5. ㅇㄱ
'16.8.29 8:13 AM (116.32.xxx.138)이 기산 팩트 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당이 원전을 추진하는지 뉘앙스만 보셔도 아시듯
IMG1]-원전비리에 전직 장관도 거명되고 있어
-정책입안, 사업부서, 건설회사 총체적 비리 사슬로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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