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철수와 영희라 할게요.
철수가 영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경찰에 출두해서
진술서도 쓰고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자료와
참고인 진술까지 열심히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영희가 철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에 대해 아시는 분께 조언 구합니다.
... 조회수 : 701
작성일 : 2016-08-22 18:23:40
IP : 118.36.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에대해
'16.8.22 6:24 PM (113.199.xxx.32) - 삭제된댓글몰라도 무죄판결이면 무고가 성립할거 같은데요
2. ㅇㅇ
'16.8.22 6:31 PM (183.101.xxx.108)네 할수 있습니다.
민사로 무고에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는해요.
형사로는 무고
민사로는 손배소3. 덧붙여
'16.8.22 6:32 PM (118.36.xxx.89)철수는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초등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라 교육계에 발을 빼게 하고픈데
교사 밥통이 철밥통이네요..4. 형사로
'16.8.22 6:34 PM (118.36.xxx.89)무죄가 나왔을 때
민사로 손배소 할게요.
지금 소송중인데...
결과가 어찌될 지 참말로....ㅠ5. ...
'16.8.22 6:34 PM (124.51.xxx.238)처분통지서에 있을텐데요
무고라고 볼수없다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무고 아닙니다.6. ㅇㅇ
'16.8.22 6:38 PM (183.101.xxx.108)무죄판결난걸 교육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그정도로 해임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품위손상 뭐 그런걸로 벌점 같은건 쌓일거예요.7. 어째 관악산이 생각나나요?
'16.8.22 6:42 PM (103.10.xxx.38) - 삭제된댓글ㅎㅎㅎㅎㅎ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1812 | 고리원전 가동 중단 결의가 불발되었네요. 1 | 원전폐기 | 2016/09/30 | 441 |
601811 | 누가 제댓글에 욕설을달았어요 12 | ㅇㅇ | 2016/09/30 | 1,739 |
601810 | 나보다 똑똑한데 월급 적은 우리 남편.. 6 | 00 | 2016/09/30 | 3,315 |
601809 | 과외선생님이 자꾸 늦으시는데 3 | 따사로운햇살.. | 2016/09/30 | 1,395 |
601808 | 집 안사고 현금보유. 바보짓일까요? 20 | 제이 | 2016/09/30 | 5,965 |
601807 | 신분이다른남친.. 14 | . | 2016/09/30 | 4,200 |
601806 | 애들 재롱잔치같은거 제발 안했으면 좋겠어요. 9 | . | 2016/09/30 | 1,397 |
601805 | 아파트 할머니에게 삥 뜯기고 왔어요 ㅜㅜ 15 | 일진할매들 | 2016/09/30 | 6,534 |
601804 | 남자도 성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8 | 구름 | 2016/09/30 | 2,117 |
601803 | 지난해 정부홍보비 5800억원..어디에 썼나 4 | 정부광고 | 2016/09/30 | 432 |
601802 | 혜화 근처 여의사 산부인과 있나요? | cocoa | 2016/09/30 | 962 |
601801 | 외화에대해서좀여쭤봐요 | ... | 2016/09/30 | 192 |
601800 | 강주은 부모님들을 보면 3 | ... | 2016/09/30 | 7,068 |
601799 | 밥퍼주는 손 큰 아줌마 4 | 밥퍼 | 2016/09/30 | 1,403 |
601798 | 지진관련 중요기사에요 6 | 경주ㅡ서산벨.. | 2016/09/30 | 2,110 |
601797 | 수지/판교/광교 굿모닝팝스 스터디 추가회원 모집해요! 2 | 파도랑 | 2016/09/30 | 662 |
601796 | 콘돔 질문드립니다. 2 | 죄송. 이.. | 2016/09/30 | 1,786 |
601795 | 프로포즈 반지랑 예물반지는 따로인가요? 17 | 티파니 | 2016/09/30 | 21,803 |
601794 | 아이 라이너 붓을 추천해주세요 2 | 아이 라이너.. | 2016/09/30 | 661 |
601793 | "호르몬 피임제제-장치, 우울증 위험 최고 3배↑&qu.. 5 | .... | 2016/09/30 | 1,230 |
601792 | 생리가 길어지는 건지 출혈 인지 모르겠어요 4 | 걱정 | 2016/09/30 | 1,427 |
601791 | 셀프단종 슬픈이야기 19 | 유전자가뭔지.. | 2016/09/30 | 5,593 |
601790 | 제 주위에 정말 입 가벼운 사람이 있는데요 (주로 하는 말에 대.. 2 | 재밌음 | 2016/09/30 | 1,438 |
601789 | 입덧으로 죽을 것 같은데 14 | ㅇㅇ | 2016/09/30 | 1,927 |
601788 | 4-2 초등 문제집 추천 1 | 초등 | 2016/09/30 |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