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458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778 신데렐라와 네명의 기사 13 로코 2016/08/22 3,556
588777 주차장에 아직도 고추가 널려있어요 9 ㅇㅇ 2016/08/22 2,639
588776 안희정 4 충남지사 2016/08/22 1,882
588775 아보카도 어떻게 해먹어야 맛~있어요? 13 어찌 2016/08/22 3,722
588774 아이 수두 걸렸는데 제사 참석 해도 될까요? 5 수두 2016/08/22 923
588773 냉동할 수 있는 야채좀 알려주세요,,냉동 하려구요,,, 8 ㅐㅐㅐ 2016/08/22 1,274
588772 시터가 중국갔다 컴백했는데 아이가... 61 참나 2016/08/22 26,191
588771 좀 이상한 낌새가 있죠? 39 ... 2016/08/22 24,651
588770 간 공여자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나요? 10 .... 2016/08/22 3,288
588769 마흔에 독서에 취미들였는데 이제라도 삶에 도움이 될까요? 10 진작에 2016/08/22 3,576
588768 아기 칭찬에 센스있는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11 객관적콩깍지.. 2016/08/22 2,857
588767 일산맘들 피부과좀 알려주셔요 2 일산맘 2016/08/22 1,173
588766 가지를 언제 무치는게 좋을까요? 4 가지무침 2016/08/22 1,357
588765 앗 비정상회담에 10 kk 2016/08/22 3,730
588764 필리핀 한진 중공업 파견 나가면 어느 정도인가요? 8 ... 2016/08/22 1,560
588763 이번주만 지나면 열대야 끝나겟죠... 12 ㄱㄱ 2016/08/22 3,848
588762 모델하우스 보는거 좋아하는데요...이런정보는 어디서 알수 있.. 1 Ooooo 2016/08/22 1,439
588761 구르미 그린 달빛... 82 돌돌이 2016/08/22 22,001
588760 코트라 내부보고서..中 광범위 '사드보복' 확인 5 bb 2016/08/22 1,061
588759 남의물건 가져가는인간들 11 ... 2016/08/22 3,220
588758 외교부견학방문에관한질문입니다 5 청소년 2016/08/22 462
588757 가을이 올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2 코가간질간질.. 2016/08/22 1,422
588756 실비요. 애들은 갱신 안 되는 건가요. 19 . 2016/08/22 2,921
588755 목디스크나 근막통증으로 병원가보신분? 7 영e 2016/08/22 1,513
588754 대한민국 페미니즘의 선봉 3 ... 2016/08/22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