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은 것 게워 내놓고 정직 2~3개월에 국립대학교로 전보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이던데요.
전에 뉴스에 보면 교통경찰관이 운전자로부터 단돈 5,000원 받았다가 파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100,000원 받았다가 역시 파면되는 것을 봤는데 ...
교육부 공무원은 훨씬 많은 뇌물을 먹고도 목이 그대로 붙어 있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처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전 공무원에 공통되는 뇌물 처벌 규정이란 것이 따로 없고 각 부처별이나 직급별로 ㅡ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낮은 직급에 비해 직급 값으로 많이 먹어도 처벌은 오히려 가벼운ㅡ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