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전혀 ‘주권적’이지 않았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주권자인 국민에겐 일방 통보
한 국가의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군사적 주권 사안이므로 다른 나라들은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변국들의 우려에 눈과 귀를 막고서 한반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국가의 군사적 조치는 주변국과 역내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군사적 주권 사안이므로 다른 나라들은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고 우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주변국들의 우려에 눈과 귀를 막고서 한반도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큰 우려는 중-러가 군사적 대응을 본격화하면 동북아 군비 경쟁은 심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주민들이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조치임에도 정부는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고 따르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사드 배치 관련 협상을 전면 부인하던 정부는 협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도 답변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