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369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6395 힐러리 외교책사 웬디셔먼..북한과 전쟁 불사? 2 대북강경파 2016/10/14 670
    606394 사람이 바뀔만큼 사랑의 힘은 대단한건가요? 49 사랑 2016/10/14 3,388
    606393 섬유유연제 대신 구연산 쓰시는 82님들,,,, 4 세탁 2016/10/14 2,426
    606392 고1 고3 두아이 엄마로 느끼는 교육방향 25 지나고보니 2016/10/14 5,770
    606391 오늘 지하철에서 황당했던일 55 지하철 2016/10/14 16,308
    606390 서울) 배재고 - 보성고 고민중인데요. 9 중고등맘 2016/10/14 3,230
    606389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저런 영재가 공무원이 꿈이라니 7 한국 2016/10/14 2,909
    606388 요즘에는 충치 충전, 크라운에 금을 안쓰나요? 6 충치 2016/10/14 1,762
    606387 카톡에 아이 당선증,상장등 33 .. 2016/10/14 4,759
    606386 꿀벌이 자기 벌통 주인(?)이 죽으면 가슴(?)에 흰 띠를 두른.. 8 ... 2016/10/14 4,220
    606385 알라딘 중고 매장에 책 팔아보신 분 계신가요? 11 .. 2016/10/14 2,233
    606384 중고로 교재구할수 있을까요 테라 기가단계요 1 청담 2016/10/14 270
    606383 [한국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서울 18%', 'PK 27%' 18 ㄴㄴ 2016/10/14 2,542
    606382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졌다면 상대편 잘못인가요? 28 .. 2016/10/14 4,545
    606381 실비보험 가입할때요 3 보험 2016/10/14 646
    606380 이혼소송시 제3자 증언 녹취 증거 유리한가요? 6 지유 2016/10/14 1,782
    606379 취미가 집보러 다니고 집매매하는 회사원님~ .. 2016/10/14 1,266
    606378 이화치킨승마대학교 ← 교명변경이라도 굿이라도 해야 하나요? 18 ... 2016/10/14 2,079
    606377 잘모르는 사이인데 저한테는 냉담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 사람.. 9 .... 2016/10/14 1,934
    606376 저번에 2달동안 8키로 빠졌다고 글쓴 사람이예요 11 ... 2016/10/14 6,916
    606375 사무경리직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 sss 2016/10/14 1,391
    606374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왜 그러죠? 8 ... 2016/10/14 2,112
    606373 '설전 보니.. 1 라일락사랑 2016/10/14 878
    606372 보보경심 - 잘못된만남 패러디 보셨어요?ㅋㅋㅋㅋ 17 ... 2016/10/14 3,063
    606371 본인이나 열심히 믿지 2 ㅠㅠ 2016/10/14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