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단 한명만이라도 살아돌아오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분노로 바뀌며 무책임한 정부로 향하던 때였다. 박 대통령은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4월17일, 해경의 소극적 구조작업에 항의하는 가족들 앞에서 “조사할 것이고 원인규명도 확실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었다. 세월호 침몰 한달여 뒤인 5월19일엔 전국민이 TV를 지켜보는 앞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은 해체하고 관피아와 민관유착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간판을 바꿔달았다. 꼬박 6개월간 ‘해경 해체’라는 굿판을 벌인 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자리를 바뤘다. 그러나 떠들썩한 모양새와 달리 ‘해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조직도 사람도 유지됐다. 원래 국민들이 요구했던, 구조 방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 해경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의 주요 책임자들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차장,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경비과장, 고명석 대변인(장비기술국장),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황영태 상황실장 등이다. 서해청엔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상황실장, 이평현 안전총괄부장이 있었다. 그리고 김문홍 목포서장과 이명준 청와대 치안정책관(파견)이 해경의 주요 책임자로 꼽힌다.
김석균 청장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해경청장직을 퇴임했다. 해경청장은 경찰청장과 달리 2년 임기제도 아니어서 그의 퇴임은 경질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실제 이후의 행보도 ‘반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을 통해 학술총서를 내거나 고향인 하동에서 강연을 다니는 등 훗날을 준비하고 있다.
애초에 해경에선 더 올라갈 자리가 없었던 김 청장 이외에 다른 책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2015년 7월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2015년 12월29일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전담직무대리로 올라갔다. 현재 해경의 ‘넘버2’로 불린다. 이춘재는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의 구조 방기 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열쇠를 쥔 인물이다. 그는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승객 상황에 대한 중대 보고를 받고도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3정’엔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없음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지시를 전달해 혼선을 초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그해 11월 국민안전처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2월29일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서해해경청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