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787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시기를!

[bluebell]

잊을 수 없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월호 안의 아홉사람..
기다리겠습니다.

허다윤,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어린 권혁규,
권재근님,
고창석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이영숙님

그 바닷속에서 이제는 나오셔야죠..

정부는 어서 수색하고, 제대로 인양해서
부디 가족들의 품으로 , 미수습자님들이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 !

[bluebell]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문닫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해수부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던가요?


http://newstapa.org/33898

[다시금]

어쩜 좋나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아ㅡㅡ 정말 화가 나서 ᆞᆞᆞ
가족분들이 또 상처받았을까 걱정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함을 기억해 주시고
힘내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아홉분을 기다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기다립니다]

허다윤,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어린 권혁규,
권재근님,
고창석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이영숙님

부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특조위 활동 연장해야죠
은화야 다윤아 현철아 영인아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어린 혁규야 권재근님
이영숙님
꼭 가족 품으로 돌아와 주세요

[..............]

은화야, 다윤아, 영인아,현철아,
혁규야, 권재근님,
양승진선생님, 고창석선생님,
이영숙님

오늘도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꼭 돌아오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luebell]

인력도 예산도 없는 , 그저 단순히 특별조사위가 만들어진 싯점을 활동시작 시간이라고 보는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런데도. . 거침없이 자신들의 시간만 폭력적으로 강요하네요. . 적어도 예산이 반영되어 활동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때, 아니면 위원장이라도 뽑고나서. .구성원이라도 채워지고 나서가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서라든, 세월호 인양전에 특조위를 해산하려는 저 움직임이 실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상식이,하느님의 정의가 섭리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은화야
다윤아
현철아
영인아
혁규야
권재근님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이영숙님. .

견뎌주시고. . 꼭 돌아와 가족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

[bluebell]

4.16연대 배서영:
[브리핑] 박근혜 정부 특조위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 시도 상황

1. 행정절차를 시작 한 정부의 공문 발송 현황

행정자치부,
- 5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기획재정부,
-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해양수산부,
- 6월 10일 특조위에 6울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

2. 위 행정절차의 의미

위 정부 행정절차의 요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이므로 7월 1일부터는 조사를 종료하고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할 인원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라’는 것임.

행자부와 기재부의 공문에 더하여 해수부는 6월 14일 후에는 강제로 인원을 조정 배정, 즉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겠다는 의미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로서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음이 명백해졌음.

3. 위 행정절차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음.

이는 활동기한을 명시한 법적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며 활동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6월 7일까지 모두 153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활동의 시작점은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날, 즉 작년 8월 경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기한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대 국회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적 개정안임.

정부의 법적 근거도 없는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는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조사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하지 못하게 됨.

4.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정부는 6월 7일 20대 국회 과반수 개정안 발의가 성립 되고 6월 8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법 개정안을 청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정절차에 돌입하였음.

이에 항의하기 위해 4.16연대는 6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끝.

2016년 6월 1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