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텔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면 무조건 성폭행은 없다?
무죄를 선고했네요.
이유는,
모텔에 순순히 따라 갔고, 사후 피암약을 스스로 처방받았다는 것
그렇다면 모텔을 스스로 따라 가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안되고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이 두려워 피암약만 사먹어도
실제 성폭행이 성폭행 아닌 것으로 둔갑하네요.
얼마전에 13세 아이를 성폭행해 임신시켜도 철부지
마음에 사랑한단 편지 하나 썼다고 무죄 판결 내린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판결과 다를 게 없네요.
1. ㅇㅇ
'16.5.29 8:22 PM (223.62.xxx.108)아뇨 여러가지를 놓고 고려합니다. 거부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다면 설사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 갔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인정해줍니다.
2. 피해자코스프레
'16.5.29 8:23 PM (219.240.xxx.39)모텔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간다는건 본인도 일어날 일에 동의한다는거잖아요~
3. 삼천원
'16.5.29 8:2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외국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도 성폭행으로 보더군요.
일단 상해나 강제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했겠지요. 모텔에 따라갔거나 피임약을 처방받은 것을 보면 합의했다는 게 명백하지요.4. 근데
'16.5.29 8:35 PM (222.238.xxx.212)도대체 모텔에 순순히 따라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5. ........
'16.5.29 8:36 PM (222.112.xxx.67)그거만 고려한게 아니라.. 거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것도 고려해요.
강간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고
한마디로 증거부족사건인거죠.6. .........
'16.5.29 8:38 PM (222.112.xxx.67)강간당했다는 진술로만 강간 유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상상 한번 해보세요.7. .....
'16.5.29 8:38 PM (117.111.xxx.6)허..참..
그렇다면 반 흥분해서 모텔 따라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걱정이 되거나 맘이 변해서 그 짓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당했다면?
그리고 모텔 들어가는 것이 100% 그짓 하러만 가나요?8. .......
'16.5.29 8:42 PM (222.112.xxx.67)당시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 성립한다니까요
9. ㅡㅡ
'16.5.29 8:4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 급 몰라서 묻는건지
막말로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0. ㅡㅡ
'16.5.29 8:47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허...참..
호텔도 아니고 모텔은 자기발로 걸어가는거
백프로 그짓이 아니라 천프로라도 믿을상황
몰라서 묻는건지? 거길 쉬러? 쉴꺼면 택시타고 집에 가야지
꽃뱀도 많아서 증거가 필요.11. 삼천원
'16.5.29 8:5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무력으로 했다면 증거가 있겠지요. 때렸다거나, 복도밖을 나가려는 것을 붙잡았다거나, 옷이 찟겼다거나
설마 팔짱끼고 엄청나게 욕설을 해서 강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믿을 판사가 있겠어요?12. ...
'16.5.29 9:10 PM (121.168.xxx.170)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가서 스터디하러 갔을까요? 아님 바둑둘거라 생각했을까요?
13. 이런 경우
'16.5.29 9:17 PM (110.10.xxx.3)사귀던 사이라 자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양말에 혁대만 차고 나온다던지
이상한 피부병에 걸렸다던지
진행하다가 이상행위를 시도한다던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경우죠.
신행갔다가 첫날밤 얻어터지고 혼자 도망온 아는 언니도 있는데요..14. ....
'16.5.29 9:56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15. .....
'16.5.29 9:59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애가 13살에 지능지수 72인 경계성 지능인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법 규정때문이라면 법을 바꿔야 하고 저게 당연한 거라고 판사들이 생각한다면 판사를 바꿔야지요.16. 아.. 무식한 답글들 많네
'16.5.30 5:47 PM (211.114.xxx.139)남자랑 모텔에 순순히 들어갔다 = 성행위에 동의했다.
이런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온건가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62168 | 지저분함 - 질염에 관한... 20 | 질염 | 2016/05/30 | 7,553 |
562167 |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1 | ... | 2016/05/30 | 541 |
562166 |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어떤거사야해요? 1 | 어린이노인네.. | 2016/05/30 | 768 |
562165 | 남자가 매력적일때... 19 | .. | 2016/05/30 | 6,358 |
562164 | 사춘기 아들이 '돼지코팩'이라는 걸 사달라고 하는데요,,, 2 | 화장품 | 2016/05/30 | 2,008 |
562163 | 이게 뭔지 아실까요? 필리핀에서 가져온 떡? 엿가락? 2 | .. | 2016/05/30 | 1,045 |
562162 | 고사리 막 말린 거 먹어도 되나요? 3 | 나물 | 2016/05/30 | 1,253 |
562161 | C컬 단발이 원래 이렇게 확 말리는 건가요? 2 | ff | 2016/05/30 | 2,861 |
562160 | 빵에 곰팡이가 났어요 4 | 봄봄 | 2016/05/30 | 1,165 |
562159 | 부모님 상조보험 괜찮은 곳 있을까요 14 | .. | 2016/05/30 | 1,970 |
562158 | (미세먼지)지금이 참여정부라면!!! 8 | 답답해죽겠어.. | 2016/05/30 | 1,029 |
562157 | 리모델링때 장판말고 마루하면 후회할까요?? 18 | ㅡ | 2016/05/30 | 4,220 |
562156 | 여름에 가기 좋은 해외여행지 추천해 주세요 6 | 여행자 | 2016/05/30 | 2,971 |
562155 | 회사에서 홍보 담당화시는 분 계시면 3 | 라미 | 2016/05/30 | 649 |
562154 | 자동차연수에 대해 궁금 1 | 연수 | 2016/05/30 | 669 |
562153 | 서민 재태크 공유 5 | el | 2016/05/30 | 2,470 |
562152 | 비행기타는걸 무서워하는데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16 | ㅇ | 2016/05/30 | 2,124 |
562151 | 중국공장 산둥성 이전 ㄷㄷㄷㄷ 4 | 미세먼지 | 2016/05/30 | 5,144 |
562150 | 드라마 아이가 다섯... 실사판을 경험하고 있어요 13 | .. | 2016/05/30 | 4,374 |
562149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효도 법안' 발의 11 | ... | 2016/05/30 | 2,518 |
562148 | 다이어트하실때 한번씩 고칼로리 드시나요? 12 | 팔뚝이넘두꺼.. | 2016/05/30 | 2,411 |
562147 | 나만의 소박한 소울 푸드 7 | 제인 | 2016/05/30 | 2,606 |
562146 | 인간의 의리와 신뢰라는 것은 이런 것 - 안희정 4 | 안희정 | 2016/05/30 | 1,341 |
562145 | 미용실에서 있었던일.. 1 | 음... | 2016/05/30 | 1,445 |
562144 | 저렴하고 쉽게 끓이는 보급형 육개장 33 | 파한단산날 | 2016/05/30 | 6,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