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복지 포퓰리즘 확산되면 순식간에 재정악화"
"재정건전화 특별법·페이고 제도화, 국회서 원만하게 처리돼야"
"지방재정 군살 빼야…정책이슈 교육문제, 엉뚱하게 정치쟁점화해선 안돼"
"재정건전화 특별법·페이고 제도화, 국회서 원만하게 처리돼야"
"지방재정 군살 빼야…정책이슈 교육문제, 엉뚱하게 정치쟁점화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 :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페이고를 알고 말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