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소름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6-04-18 18:20:39

[한겨레]‘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활동을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실상 군의 민간시설 투입을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한 이 조항은, 2001년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넣어 발의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제동이 걸린 내용이다. 당시 인권위는 “헌법에서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장을 찾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군 투입에 대한 절차와 견제는 오히려 이번 시행령에서 후퇴했다. 당시 법안에는 대책회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군 투입을 ‘건의’할 수 있는 정도였고, 국회가 철수를 요청한 때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뒀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요청 과정과 철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중략...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과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법안은 시행령으로 넘겼고, 시행령은 이를 슬쩍 끼워넣거나,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부와 국정원의 자의적인 남용 여지를 극대화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법안 자체를 흔들어버렸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떠오르게 한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417201607745&RIGHT_HO...

IP : 112.145.xxx.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원은
    '16.4.18 6:25 PM (112.173.xxx.78)

    권력의 개가 되지 말고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

  • 2. 사람 죽이는 데 재미들린 것 같아요
    '16.4.18 6:27 PM (218.52.xxx.60)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메르스 골든 타임이 15시간도 아닌 15일인데 아몰랑했던 것도 그렇고 백남기님 한테 직사로 물대포 쏜것도 그렇고 이젠 군투입까지.. 사람 죽이는 걸로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네요~~

  • 3. 너무한다
    '16.4.18 7:12 PM (66.249.xxx.221)

    이건 어찌 바꾸거나 막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3835 정말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까요? 15 헥헥 2016/05/02 4,003
553834 분당 거주 청소업체 추천해주세요 2 마녀 2016/05/02 967
553833 세종시나 조치원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 깔깔오리 2016/05/02 1,486
553832 파리 6월초 저녁8시면 환한 편일까요? 8 무서버 2016/05/02 1,046
553831 물리1 선행하는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선배맘님들 부탁드립니다^^.. 3 은지 2016/05/02 1,774
553830 북한의 산재 재활병웑 4 무식한 농부.. 2016/05/02 610
553829 체대아들, 압박스타킹 어떨까요? 체대 2016/05/02 641
553828 아 이이제이 이작가마저ㅋㅋㅋ 정치 팟캐와 영원히 결별했습니다. 17 RED-DI.. 2016/05/02 3,616
553827 근데 박사는 거의다 계약직 아닌가요? 4 dd 2016/05/02 1,522
553826 50대에 인생을 바꿀수 있을까요 9 ㅇㅇ 2016/05/02 4,059
553825 옥시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해요 1 ;;;;;;.. 2016/05/02 603
553824 원어민 과외 한시간에 보통 얼마 하나요? 5 영어공부 2016/05/02 1,759
553823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샀는데요... 3 ... 2016/05/02 1,282
553822 미니멀은 고사하고 자꾸 새로 살것들만 생겨요 @_@ 5 15년차 2016/05/02 2,483
553821 이명박 대통령 보고 싶어서... 8 2016/05/02 1,834
553820 베란다 천장이 축축하고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5 궁금해요 2016/05/02 1,885
553819 레이저 알러지 있으면 점,기미,주근깨 어떻게 안되나요? ㅇㅇ 2016/05/02 1,351
553818 국민연금, 주부도 연금 받을수 있다고해서 4 아침부터 2016/05/02 2,658
553817 GE냉장고온도(-5,6도고장인가요) 3 푸른바다 2016/05/02 891
553816 치매 초기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갈 방법 없을까요? 9 속상해 2016/05/02 2,937
553815 헬렌카민스키 모자 추천해주세요 5 ipp 2016/05/02 2,589
553814 커피를 잘못샀어요 9 커피 2016/05/02 1,512
553813 (펌) '아방궁' 견문록 7 마르코폴로 2016/05/02 1,551
553812 시댁메뉴얼있음 좋겠어요 1 2016/05/02 827
553811 아무데나 들어가서 옷살수있으려면.....사이즈가 66이면 되나요.. 6 dd 2016/05/0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