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을 2급 비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내외적으로 사드 배치가 몰고 올 후폭풍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지나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가 '한미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가 '한미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