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기준인가요?
벌금낼 형편이 안되면 입증서류 내고 노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든 벌금이나 노역 한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봉사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과 노역은 다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벌금 대신 노역하는 거요..
노역 조회수 : 1,296
작성일 : 2016-03-18 19:50:44
노역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달달달
'16.3.18 8:13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2. 달달달
'16.3.18 8:14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뭔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1. 힘든 일 없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시간 보내는 류의 일을 주로 시킨다 함.
2. 몇 시간 시키는지는 모르겠음.
3. 벌금이 부과됐는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
4.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해유.
벌금총액 300만 이하, 그리고 재산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서 저소득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판단돼야 함.3. 아니
'16.3.18 8:25 PM (1.242.xxx.210) - 삭제된댓글그럼 저번에 재벌회장님 하루에 1억얼마씩 까면서 돈안내고 노역한건 뭔가요? 재벌도 노역하고 돈아끼는데, 서민은 노역도 못하게 차별하나요? 이나라 법 진짜 웃겨돌아가시겠네
4. 달달달
'16.3.18 8:35 PM (207.244.xxx.107) - 삭제된댓글아니님.
서민이 왜 노역 못해요? 노역 가능하구요.
단, 사회봉사로 노역을 때우는 건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노역 최대 기간이 3년인가?로 제한돼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무식하게 많은 인간들은 그 벌금액을 3년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하루 일당이 1억이 될 수도 있쥬.
문제가 참 많습니다. 법개정돼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