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40136 |
송송커플 찌라시 진짜일까요? 71 |
Dd |
2016/03/19 |
58,923 |
| 540135 |
중딩여자아이가 친구가없어서 전학가고싶대요 9 |
아이가 |
2016/03/19 |
2,412 |
| 540134 |
중딩 교복 스타킹 몇데니아 사야할까요? 8 |
ㅡㅡㅡ |
2016/03/19 |
2,084 |
| 540133 |
가족여행 아침해먹어야하는데 간단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8 |
밥순이 |
2016/03/19 |
2,870 |
| 540132 |
오늘 20km넘게 걸었는데 몸무게 증가한 이유는? 3 |
... |
2016/03/19 |
3,588 |
| 540131 |
남편이 자꾸 강남에 개원을 하게다고 ㅠㅠ 58 |
의사마눌 |
2016/03/19 |
26,808 |
| 540130 |
문화행사 문의 2 |
소나기 |
2016/03/19 |
569 |
| 540129 |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폭행함으로서 육아스트레스를 풀.. 11 |
아동학대 |
2016/03/19 |
2,782 |
| 540128 |
일본 48t 플루토늄을 보유..핵무기6000개 만들수 있어.. 1 |
일본핵무장 |
2016/03/19 |
612 |
| 540127 |
이상한 증상. |
..... |
2016/03/19 |
740 |
| 540126 |
고구마먹으면 뭐가 위로치받는느낌 10 |
고구마 |
2016/03/19 |
2,801 |
| 540125 |
전학 가야 될지.. 아이한테 충격적인 얘길.. 51 |
솔직 |
2016/03/19 |
26,817 |
| 540124 |
무릎이 안좋아서 설겆이 할 때 한쪽 발 올려놓고 쓰려구요. 1 |
발판 디딤대.. |
2016/03/19 |
1,068 |
| 540123 |
세월호70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
bluebe.. |
2016/03/19 |
524 |
| 540122 |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잘 놀아요 5 |
잉 |
2016/03/19 |
1,467 |
| 540121 |
이 초4. 수학문제 답이 뭔가요? 7 |
답은? |
2016/03/19 |
1,414 |
| 540120 |
혹시 우리은행 ISA에 가입된걸까요? 4 |
우리 |
2016/03/19 |
2,537 |
| 540119 |
원영이법 아동학대 가중처벌법 서명부탁드려요. 8 |
아고라 서명.. |
2016/03/19 |
712 |
| 540118 |
고등 아이들 낮잠을 너댓시간씩 자고 그러나요? 5 |
잠귀신 |
2016/03/19 |
2,010 |
| 540117 |
월급도 적은데, 차 안가지고 다녀서 너무 불쌍하게 봐요 ㅋㅋ 17 |
ㅋㅋ |
2016/03/19 |
5,991 |
| 540116 |
저처럼 운전이 너무 무서워 포기하신분 계세요? 37 |
운전 |
2016/03/19 |
14,518 |
| 540115 |
아하 바하 화장품 어디구입하나요? 5 |
맘 |
2016/03/19 |
2,212 |
| 540114 |
4월말 유럽날씨 6 |
ggg |
2016/03/19 |
2,155 |
| 540113 |
썸남이랑 데이트 하구 왔는데... 19 |
ㅇㅇ |
2016/03/19 |
13,018 |
| 540112 |
멀쩡한데 사소한 거짓말 자주하는 여자... 12 |
... |
2016/03/19 |
4,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