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ㅇㅇ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16-03-13 12:31:07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136 송송커플 찌라시 진짜일까요? 71 Dd 2016/03/19 58,923
540135 중딩여자아이가 친구가없어서 전학가고싶대요 9 아이가 2016/03/19 2,412
540134 중딩 교복 스타킹 몇데니아 사야할까요? 8 ㅡㅡㅡ 2016/03/19 2,084
540133 가족여행 아침해먹어야하는데 간단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8 밥순이 2016/03/19 2,870
540132 오늘 20km넘게 걸었는데 몸무게 증가한 이유는? 3 ... 2016/03/19 3,588
540131 남편이 자꾸 강남에 개원을 하게다고 ㅠㅠ 58 의사마눌 2016/03/19 26,808
540130 문화행사 문의 2 소나기 2016/03/19 569
540129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주기적으로 폭행함으로서 육아스트레스를 풀.. 11 아동학대 2016/03/19 2,782
540128 일본 48t 플루토늄을 보유..핵무기6000개 만들수 있어.. 1 일본핵무장 2016/03/19 612
540127 이상한 증상. ..... 2016/03/19 740
540126 고구마먹으면 뭐가 위로치받는느낌 10 고구마 2016/03/19 2,801
540125 전학 가야 될지.. 아이한테 충격적인 얘길.. 51 솔직 2016/03/19 26,817
540124 무릎이 안좋아서 설겆이 할 때 한쪽 발 올려놓고 쓰려구요. 1 발판 디딤대.. 2016/03/19 1,068
540123 세월호70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bluebe.. 2016/03/19 524
540122 아이가 독감에 걸렸는데 잘 놀아요 5 2016/03/19 1,467
540121 이 초4. 수학문제 답이 뭔가요? 7 답은? 2016/03/19 1,414
540120 혹시 우리은행 ISA에 가입된걸까요? 4 우리 2016/03/19 2,537
540119 원영이법 아동학대 가중처벌법 서명부탁드려요. 8 아고라 서명.. 2016/03/19 712
540118 고등 아이들 낮잠을 너댓시간씩 자고 그러나요? 5 잠귀신 2016/03/19 2,010
540117 월급도 적은데, 차 안가지고 다녀서 너무 불쌍하게 봐요 ㅋㅋ 17 ㅋㅋ 2016/03/19 5,991
540116 저처럼 운전이 너무 무서워 포기하신분 계세요? 37 운전 2016/03/19 14,518
540115 아하 바하 화장품 어디구입하나요? 5 2016/03/19 2,212
540114 4월말 유럽날씨 6 ggg 2016/03/19 2,155
540113 썸남이랑 데이트 하구 왔는데... 19 ㅇㅇ 2016/03/19 13,018
540112 멀쩡한데 사소한 거짓말 자주하는 여자... 12 ... 2016/03/19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