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가능성있나요?
작성일 : 2016-03-13 12:31:07
2085258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되는게 왜이렇게 어렵나요?방송에서도 확신을 못하고 마땅히 살인죄 그 이상을 줘야하지만 법이 그렇지않다ㅜㅜ 살인하고 10일동안 방치했는데 이게 살인죄가 안되는건가요?. 교묘하게 알리바이 ( 묻어둔 곳에 가서 애도?비슷한 쇼) 만들고 문자하고 기사볼때마다 속이 상해요..ㅜㅜ
IP : 223.33.xxx.3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16.3.13 12:37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국과수결과는 굶기고 패고 저체온등등사인이라는데
저게 살인죄안나오면 진짜 ㅠㅠ
2. 마키에
'16.3.13 12:39 PM
(119.69.xxx.226)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방치)에 의한 살인죄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을거예요
예전 주교사 사건 때 적용된 논리인데
이 날씨의 추위에 맨몸으로 욕실에 가두고
밥 한끼 제대로 안먹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생각되면 살인죄 적용은 가능하겠죠
애비는 살인죄 방조범 그리고 사체유기 공동정범 정도 되려나 싶네요 애비새끼도 쳐죽여야하는데...
3. ,,,
'16.3.13 12:58 PM
(98.25.xxx.240)
바람나서 싸이코패스같은 다방년 집안으로 들인
그 아비라는 놈이 제일 나쁜놈이예요.
그놈 살인마 맞습니다.
4. 법을
'16.3.13 1:06 PM
(14.52.xxx.171)
이 기회에 바꿔야해요
존속살인은 1급살인으로 바꾸고
기본 무기징역으로...
5. ...
'16.3.13 1:45 PM
(210.97.xxx.128)
이게 무슨 말인지
죽인건데 살인죄가 아니라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7422 |
바둑은 언제끝나는건가요? 11 |
문외한 |
2016/03/13 |
2,808 |
| 537421 |
무나물 - 간장은 국간장 쓰는 거죠? 6 |
요리 |
2016/03/13 |
1,243 |
| 537420 |
홍종학 의원님이 아고라에 청원 12 |
서명 |
2016/03/13 |
882 |
| 537419 |
원영이 친부 재산있잖아요 13 |
ㅇㅇ |
2016/03/13 |
8,242 |
| 537418 |
미친듯이 마르고 싶어요 9 |
Tt |
2016/03/13 |
5,338 |
| 537417 |
온수매트 연결부품..? 4 |
... |
2016/03/13 |
1,041 |
| 537416 |
복면가왕 음악대장 가면 좀 바꿨으면ㅠ 3 |
*** |
2016/03/13 |
2,321 |
| 537415 |
요즘 출근할때 겨울코트 입는건 더워 보일까요? 7 |
... |
2016/03/13 |
2,361 |
| 537414 |
복면가왕 ...오늘은 가왕자리경연이네요 9 |
같이 보실분.. |
2016/03/13 |
2,843 |
| 537413 |
김종인, 이기는 길 놔두고 왜 죽는 길로 갈까? 2 |
사람나라35.. |
2016/03/13 |
825 |
| 537412 |
돼지고기 편육? 같은 거 김치찌개에 넣으면 어떨까요? 7 |
요리 |
2016/03/13 |
1,755 |
| 537411 |
로봇 청소기에 알파고 도입 시급합니다. 6 |
^^ |
2016/03/13 |
2,010 |
| 537410 |
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뮤지컬 아마데우스 보신분 있나요? 1 |
햇살 |
2016/03/13 |
626 |
| 537409 |
이세돌 승기 잡았어요.역사적순간 25 |
래하 |
2016/03/13 |
6,902 |
| 537408 |
알파고 초읽기를 보고 싶네요. 1 |
이세돌 |
2016/03/13 |
599 |
| 537407 |
80년대 90년대엔 영어 조기교육 어떻게 했어요? 6 |
영어 |
2016/03/13 |
1,752 |
| 537406 |
20년된 60평 아파트 인터리어 비용 대략 어느정도 들까요? 9 |
ㅎㅎ |
2016/03/13 |
3,452 |
| 537405 |
캐치맙 손걸레가 3M 밀대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1 |
바램 |
2016/03/13 |
1,147 |
| 537404 |
40대, 체중유지 비결, 입냄새- 몸냄새 적게 만드는 방법 5 |
푸아 |
2016/03/13 |
8,547 |
| 537403 |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도 한약 짓나요?! 7 |
the |
2016/03/13 |
2,825 |
| 537402 |
혹시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시는분계셔요? 2 |
갈등중 |
2016/03/13 |
2,077 |
| 537401 |
이거 마음의 병인가요? 세 사람 이상이서 같이 있을 떄 대화를 .. 9 |
ㅇㄹ |
2016/03/13 |
3,147 |
| 537400 |
김종인은 도망가고 박영선은 피아노 치고 이철희는 만담하고 청년비.. 22 |
더민 경제콘.. |
2016/03/13 |
3,254 |
| 537399 |
요즘 가구나 가전 사면 기존 헌 가구ᆞ가전 수거 해 가나요? 2 |
궁금 |
2016/03/13 |
2,658 |
| 537398 |
김용익 의원 트윗인데 꼭 보세요. 4 |
여러분 |
2016/03/13 |
1,1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