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415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8141 | 노처녀 시집가는데 서럽네요 40 | 음 | 2016/03/15 | 20,692 |
| 538140 | 마스크 뭐쓰고 다니세요?? 2 | 고민 | 2016/03/15 | 874 |
| 538139 | 이 아파트 투자가치가 3 | 부동산 | 2016/03/15 | 1,589 |
| 538138 | 시그널에서 질문이요 7 | .. | 2016/03/15 | 2,010 |
| 538137 | 정신과 약 끊으면 어떤 부작용 있나요? 8 | 걱정맘 | 2016/03/15 | 3,994 |
| 538136 | 운전사 딸린 밴 이용? 3 | 메이 | 2016/03/15 | 721 |
| 538135 | 심리상담도 받기 힘든 세상이네요 3 | ㅇㅇ | 2016/03/15 | 1,707 |
| 538134 | 아이 집에서 공부 시키시는분..아이가 말 잘 듣나요? 10 | 봄 | 2016/03/15 | 1,934 |
| 538133 | 이세돌이 아깝게 졌네요 19 | 바둑 | 2016/03/15 | 6,367 |
| 538132 | 민변회장 최병모 딸인 청년비례대표 최유진... 3 | 상상이상이네.. | 2016/03/15 | 1,512 |
| 538131 | 중2 남자아이들 방과후 떡볶이 먹고 오나요? 28 | 이제는 | 2016/03/15 | 3,070 |
| 538130 | 고졸인데 보육교사2급 따려고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5 | 궁금 | 2016/03/15 | 2,066 |
| 538129 | 부부고민..글 내용 지웁니다..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82 | lineed.. | 2016/03/15 | 23,447 |
| 538128 | 여자연예인들 외모 공격받는 거 안됐어요.. 10 | ki | 2016/03/15 | 2,328 |
| 538127 | 김종인 사퇴요구 김용익 트윗.jpg 49 | 더민주 | 2016/03/15 | 1,570 |
| 538126 | 시집살이는 남편이 시킨다는데요, 3 | 흠 | 2016/03/15 | 1,782 |
| 538125 | 명동 롯데나 신세계에 명품 구두 밑창 대는 가게 있을까요? 6 | 문의 | 2016/03/15 | 1,932 |
| 538124 | 회사 직급 영어로 6 | ... | 2016/03/15 | 2,408 |
| 538123 |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 궁금해요 | 2016/03/15 | 378 |
| 538122 | 약간 훼손된 러시아 돈이 있는데 어디서 환전 안될까요? 2 | 84 | 2016/03/15 | 954 |
| 538121 | 고등학생 겨드랑이 털 제모 8 | 도와주세요 | 2016/03/15 | 4,047 |
| 538120 | 시판 찌개 양념 소스 어떤 브랜드에 어떤게 맛있나요? 순두부, .. 6 | 요리실력없어.. | 2016/03/15 | 1,493 |
| 538119 | 가희 결혼 19 | .. | 2016/03/15 | 37,597 |
| 538118 | 시래기님!!!!도움 좀 부탁드려요 8 | 시래기님 | 2016/03/15 | 1,351 |
| 538117 | 일본어 문제집있나요? 1 | ;;;;;;.. | 2016/03/15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