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light7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6-03-10 02:16:42
미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8개월간 구치소에 구금됐던 ‘둥글이’ 박성수 씨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검찰이 명예훼손 법령의 남용실태를 고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명예훼손 법령이 모호해 검찰이 이를 남용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786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등 한계 지적

IP : 207.244.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8375 어린아이 미국에 썸머캠프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11 걱정 2016/04/16 1,821
    548374 과외선생님의 교육비 독촉? 21 ..... 2016/04/16 7,402
    548373 입시설명회 3 브렌 2016/04/16 1,022
    548372 페디큐어 하셨어요? 4 dd 2016/04/16 1,720
    548371 고추장 마늘쫑 장아찌 해보려구요~ 1 고추장 마늘.. 2016/04/16 1,158
    548370 개인적으로 제일 웃기다고 생각되는 개그맨 누구인가요? 17 개그 2016/04/16 4,031
    548369 햄버거집딸 글 보고 더 웃긴 집 떠올라 7 정말요 2016/04/16 4,338
    548368 카톡에 세월호 이미지로 바꾸는거 어떨까요? 8 세월호 2016/04/16 1,416
    548367 세월호 추모하자면서 올린 사진이 5 ㅇㅇ 2016/04/16 1,396
    548366 휴대폰 공기계 타통신사 개통 가능한가요? 1 단말기 2016/04/16 1,125
    548365 제가 한겨레신문을 더 좋아하는 이유 10 샬랄라 2016/04/16 1,271
    548364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 엄마의 사랑을 깊이 느낄까요? 2 사랑 2016/04/16 1,764
    548363 2주마다 한 번 서울 상경이 힘드네요..ㅠ 17 흠.. 2016/04/16 3,410
    548362 도쿄 여행 처음인데 도쿄 볼 곳은 쇼핑몰 밖에 없다는데 18 도시락 2016/04/16 3,711
    548361 제습기 돌린지 4일차 8 아우 2016/04/16 3,462
    548360 지진 나는 나라 옆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 2 ㅎㅎㅎ 2016/04/16 1,107
    548359 나이들면서 오이형 얼굴 되신 분들 6 질문 2016/04/16 3,990
    548358 오늘 비온다던데 김밥싸서 나가면 후회할까요? 2 .. 2016/04/16 1,149
    548357 [아파트] 동부이촌동 vs 반포잠원 - 같은 예산이라면 어디에?.. 5 아파트 2016/04/16 3,156
    548356 순한 8세남아 어떻게 키워야할지... 4 .. 2016/04/16 1,170
    548355 송혜교 탈세 물고늘어지는사람들 17 dd 2016/04/16 4,637
    548354 교과서를 샀는데 카드수수료 300원을 받았어요 22 저는 2016/04/16 1,539
    548353 초등 4학년 아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시위해요 7 어려워요 2016/04/16 1,383
    548352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 카드 2016/04/16 1,254
    548351 지진이 저리 많이 나는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10 새삼 2016/04/16 1,827
    < 43211 43212 43213 43214 43215 43216 43217 43218 43219 43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