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0952 |
사우나수건요..찝찝한데 다들 어떠신가요? 5 |
궁금 |
2016/02/23 |
2,548 |
| 530951 |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유치원 문의 |
지오사랑 |
2016/02/23 |
625 |
| 530950 |
묻지마 폭행으로 인생을 망친 여대생 3 |
현실 |
2016/02/23 |
4,091 |
| 530949 |
울산역에서롯데백화점 대중교통 1 |
여행 |
2016/02/23 |
952 |
| 530948 |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전세관련) 7 |
절차 |
2016/02/23 |
2,011 |
| 530947 |
요런거 진짜 상품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 1 |
궁금 |
2016/02/23 |
513 |
| 530946 |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3 |
사례 |
2016/02/23 |
584 |
| 530945 |
운동비디오도 도저히 못하는 분 안계시죠? 3 |
이소라 |
2016/02/23 |
832 |
| 530944 |
치인트 재방 하는데... 7 |
음 |
2016/02/23 |
1,949 |
| 530943 |
강남역 코엑스 리모델링 이후 완전 망해가나봐요. 43 |
인테리어 |
2016/02/23 |
19,882 |
| 530942 |
냉동실에 버터가 많아요 5 |
... |
2016/02/23 |
2,015 |
| 530941 |
공단 건강검진 예약하러 왔는데 추가 검진 추천해주세요 1 |
아리 |
2016/02/23 |
1,120 |
| 530940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거 이제봤네요ㅠㅠ 2 |
눈물이..... |
2016/02/23 |
967 |
| 530939 |
두유에 양배추 갈아 마시니까 정말맛있네요^^ 3 |
신기해요 |
2016/02/23 |
3,423 |
| 530938 |
기념우표 액자로 만들고 싶은데 색바래지 않는 방법 있나요? |
;;;;;;.. |
2016/02/23 |
361 |
| 530937 |
의료보험카드ㅡ제정보ㅡ병원에서..어디까지 2 |
안녕하세요... |
2016/02/23 |
521 |
| 530936 |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눈썹 일주일 정도 지워지지 1 |
1111 |
2016/02/23 |
1,466 |
| 530935 |
사춘기아이가 코팩사달라는데 모공안커지게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 4 |
.. |
2016/02/23 |
1,983 |
| 530934 |
고딩 어머님들,,,,학원 설명회 다 가시나요? 4 |
교육 |
2016/02/23 |
1,832 |
| 530933 |
혼자사는사람은 냉장고 몇리터가 넉넉한가요? 8 |
^^* |
2016/02/23 |
1,593 |
| 530932 |
2돌 아기랑 갈만한 신선한 여행지 정말 없을까요?? 7 |
상디투혼 |
2016/02/23 |
1,685 |
| 530931 |
꺅~지금 밖에 어마무지 추워요ㅠ 18 |
강추위 |
2016/02/23 |
5,899 |
| 530930 |
생활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새댁 |
2016/02/23 |
1,377 |
| 530929 |
카드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상호명이요 7 |
문의드립니다.. |
2016/02/23 |
4,475 |
| 530928 |
1년안된 실손통합보험 해지해야할지 넘 고민되네요... 4 |
그냥 조언주.. |
2016/02/23 |
8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