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작성일 : 2016-02-23 18:03:48
2073982
2층에서 뛰어 내리면 돈 줄게,,라고 해서
추락사 했으면 미필적고의살인이 되나요?
IP : 123.228.xxx.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2.23 6:08 PM
(112.140.xxx.220)
죽을지 알고도 방조한거니까...적용되지 않을까요?
저 경우엔 뛰어내리면 돈까지 준다고 했으니 더 한 죄도 적용가능할것 같은데...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남은 자가 저 약속을 얘기할 리도 없겠죠
그렇다해도 옆에서 뛰어내릴때 말리지도 안했으니 적용될 것 같아요
2. ..
'16.2.23 6:21 PM
(112.140.xxx.220)
살인방조죄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암튼 어떤죄든간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듯~
3. 미필적고의란
'16.2.23 8:41 PM
(100.37.xxx.20)
-
삭제된댓글
내가 한 행동이 사람을 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럼에도 향동을 했고, 사람이 죽으면 해당됩니다. 내가 살인을 하려고 작정한건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고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로 인한게 되죠.
80년대에 법학개론으로 배운 내용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0387 |
지금 김광진 의원 발언중입니다. 12 |
테러방지법 |
2016/02/23 |
1,214 |
| 530386 |
대통령 왈, 금리 오를 일도 없고 전세는 없어질 제도 6 |
ㅎㅎ |
2016/02/23 |
3,136 |
| 530385 |
집 빼서 이사가고싶은데. |
세입자 |
2016/02/23 |
577 |
| 530384 |
테팔 유리블렌더 쓰시는 분 계신가요? 4 |
테팔 |
2016/02/23 |
835 |
| 530383 |
미용실에서 미용사 바꾸기 2 |
미용실 |
2016/02/23 |
1,763 |
| 530382 |
미국 대학 결과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아님 경험자 분 계신지요.. 16 |
다다 |
2016/02/23 |
2,003 |
| 530381 |
이사왔는데 외로워요 4 |
외롭다 |
2016/02/23 |
1,617 |
| 530380 |
미용사님 계세요? - 고데기 쓰는데 희한하네요 1 |
미용 |
2016/02/23 |
1,297 |
| 530379 |
생체렌즈아시나요? |
ㄴㄴㄴ |
2016/02/23 |
520 |
| 530378 |
우리 아이 우울증인가요? 14 |
힘들어요 |
2016/02/23 |
3,779 |
| 530377 |
지금 김치 담으면 김장김치처럼될까요? 6 |
모모 |
2016/02/23 |
1,737 |
| 530376 |
고액과외한 사람이 청년멘토, 청소년 진로강의라~ 5 |
사랑 |
2016/02/23 |
1,875 |
| 530375 |
사우나수건요..찝찝한데 다들 어떠신가요? 5 |
궁금 |
2016/02/23 |
2,520 |
| 530374 |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 유치원 문의 |
지오사랑 |
2016/02/23 |
592 |
| 530373 |
묻지마 폭행으로 인생을 망친 여대생 3 |
현실 |
2016/02/23 |
4,067 |
| 530372 |
울산역에서롯데백화점 대중교통 1 |
여행 |
2016/02/23 |
926 |
| 530371 |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전세관련) 8 |
절차 |
2016/02/23 |
1,985 |
| 530370 |
요런거 진짜 상품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 1 |
궁금 |
2016/02/23 |
485 |
| 530369 |
미필적고의살인죄도 있나요? 3 |
사례 |
2016/02/23 |
559 |
| 530368 |
운동비디오도 도저히 못하는 분 안계시죠? 3 |
이소라 |
2016/02/23 |
794 |
| 530367 |
치인트 재방 하는데... 7 |
음 |
2016/02/23 |
1,921 |
| 530366 |
강남역 코엑스 리모델링 이후 완전 망해가나봐요. 43 |
인테리어 |
2016/02/23 |
19,857 |
| 530365 |
냉동실에 버터가 많아요 5 |
... |
2016/02/23 |
1,991 |
| 530364 |
공단 건강검진 예약하러 왔는데 추가 검진 추천해주세요 1 |
아리 |
2016/02/23 |
1,091 |
| 530363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거 이제봤네요ㅠㅠ 2 |
눈물이..... |
2016/02/23 |
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