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셋집은 제 재산 중에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법적으로)
궁금 조회수 : 3,038
작성일 : 2016-01-26 16:32:48
IP : 58.123.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26 4:33 PM (115.137.xxx.109)내집 아니니까 동산이죠.
2. ..
'16.1.26 4:39 PM (112.140.xxx.220)전세집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동산이죠3. ....
'16.1.26 4:40 PM (222.105.xxx.46)부동산은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부동산이죠.
집,땅 ,건물...4. ...
'16.1.26 4:41 PM (218.236.xxx.94)전세금 반환청구권. 즉 채권으로 봐야죠
5. ㅇㅇ
'16.1.26 4:42 PM (180.230.xxx.54)채권입니다.
사용할 권리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합쳐져있는 권리요6. 당연
'16.1.26 4:46 PM (119.14.xxx.20)동산이지요.
건물로 내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7. ....
'16.1.26 6:16 PM (110.70.xxx.7) - 삭제된댓글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8. 정답
'16.1.26 6:17 PM (115.136.xxx.60) - 삭제된댓글동산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전셋집은 원글님 소유가 아니고 원글님은 단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면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등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