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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닌근거.

........... 조회수 : 2,176
작성일 : 2016-01-18 01:30: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2009. 7. 2] [법률 제9571호, 2009. 4.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과), 02-2100-2803
국무총리, 737-9441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 (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A씨는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자 올 초 동사무소에서 받았던 한통의 고지서를 떠올렸다. 국가 비상 사태 발생시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중점관리대상 물자 지정 및 임무 고지서'였다. 그의 차량은 GM대우 SUV인 윈스톰 4륜구동이다.


고지서를 받을 당시만해도 A씨는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판단했다. 물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 같은 생각은 확 바뀌었지만 '왜 내가 소유한 차량이 그 대상이고, 언제까지 동원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 고지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발송된 것이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쟁 등 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과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이 동원되듯이 물자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차량과 건설 기계, 심지어 지하공간이 있는 건물이 포함된다.

차량은 개인 소유의 SUV를 비롯한 각종 화물차와 특수차가 대상이다. 동원령이 떨어지면 해당 차종 소유주는 정해진 장소에서 군에 차를 넘겨야 한다. 동원 대상 차종은 딱히 구분되지 않지만 대부분 SUV 위주이며 화물트럭, 버스 등이 포함된다.

선정 방법은 해마다 국방부가 필요한 차의 종류와 대수를 정하면 국토해양부가 내용을 검토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원량을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는 할당량에 따라 대상차를 전산으로 무작위 선발하고 동원시 차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 고장 가능성이 적은 신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원차의 규모나 구체적 차종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한다. 차주는 국가에 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 동원되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


 

IP : 123.248.xxx.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월호
    '16.1.18 1:33 AM (110.70.xxx.189) - 삭제된댓글

    의문 27 가지 답안은 언제 갖고오나

  • 2. 이법은
    '16.1.18 1:46 AM (115.140.xxx.66)

    비상시에 대한 법률 인데요

    세월호는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관리한 것처럼 문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문제죠
    그게 바로 국정원소유라는 걸 증명하는 것일텐데요

  • 3. ...
    '16.1.18 1:51 AM (121.168.xxx.137)

    이분 아이피 구글링 해봤더니 국정원이든 일베든 둘중 하납니다 댓글로 먹이주지 맙시다

  • 4. ....
    '16.1.18 1:58 AM (123.248.xxx.5)

    115.140.xxx.66님/ 지프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규모나 크기 적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이 소유를 하고,관리를 하고 있다가 전시가 되어서 동원령이 떨어지면
    동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크기의 여객선,화물선,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생해서 수도권이 위험해 처하면 수도권 국민이나 주요 요인,국가 기밀 서류나 물건,
    등을 어찌 해야 할까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야 하겠지요??
    상세한 한것은 주변에 군대를 행정병으로 다녀온 사람한데 여쭤보세요.

  • 5. .....
    '16.1.18 2:01 AM (123.248.xxx.5)

    쉽게 요약을 하자면....
    1)전시에는 지프차,화물차를 비롯해서 많은 물자가 법적으로 동원됨.
    2)세월호도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관리를 했을수 있음.
    3)고로 세월호는 국정원 관리대상 일수는 있겠으나 국정원 소유는 아님.

  • 6. ...
    '16.1.18 2:11 AM (61.254.xxx.53)

    비상시 말고
    평소에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해 왔다는 문건이 발견되었잖아요?

    세월호에 페인트칠하는 도색작업, 자판기 관리부터
    선원들의 휴가, 잔업수당까지 국정원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웬 물타기?

    항해사들 "문건 사실이라면 세월호 오너는 국정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1720071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172007137

  • 7. ...
    '16.1.18 2:12 AM (59.15.xxx.61)

    내 차도 관리해 달라고 해야겠네....
    전시에 동원될테니...

  • 8. 그렇다면
    '16.1.18 2:17 AM (50.191.xxx.246)

    전시 국가비상사태때 관리주체가 국정원이라는 관련 법규도 갖고와보세요.
    지금 검색해보니 국가비상사태때 관리주체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란게 있다가 2008년 폐지되고 그 소관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네요.
    행정안전부 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국정원장이 아니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전시대비목적으로 선박도 물론 관리대상이겠죠.
    그렇다면 그 관리를 행정안전부가 해야지 왜 국정원이 합니까?

  • 9. 실패..
    '16.1.18 2:18 AM (211.208.xxx.219) - 삭제된댓글

    딴거 개발해 오셔 ..

  • 10. 제기억으로는
    '16.1.18 2:22 AM (122.44.xxx.36)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
    국정원 출신의 공제회 소속이라는 글을 봤어요
    교원공제회나 공제조합?
    같은것으로 조합의 이익을 위한 수익사업?
    국정원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일을 하겠나요?

  • 11. ...
    '16.1.18 2:26 AM (223.62.xxx.42)

    놀고 있네 ㅋ.

  • 12. ...
    '16.1.18 2:27 AM (61.254.xxx.53)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 양우공제회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세월호 실소유주를 국정원으로 봐야 한다는데요?

    이재명 시장에 따르면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되었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229083206043

  • 13. 그렇다면
    '16.1.18 3:14 AM (122.44.xxx.36)

    야당은 허수아비인가요?
    야당이 더 싫어집니다

  • 14.
    '16.1.18 3:39 AM (68.172.xxx.31)

    별 해괴한 논리가 다 있네. 세월호 실소유가 국정원이면 야당이 더 싫어진다?

  • 15.
    '16.1.18 3:52 AM (68.172.xxx.31)

    왜 허수아비처럼 되어버렸는지에 대해 분노가 먼저 아닌가요?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매국 세력을 비호하는 언론, 이들에 동조하고 있거나 탐욕에 눈 먼 인간들 혹은 세뇌당한 노인네들.
    야당 일부가 일어섰죠. 일어서도 권력의 개가 된 언론은 이것을 알리지 않구요, 그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16. 같이봐요~
    '16.1.18 4:43 AM (180.231.xxx.179)

    팩트 위주로 정리해본 세월호(펌)

    [사건발생 전날]
    1. 사고 전날 국정원장 남재준의 간첩조작 사과발표가 있었고
    2. 하루전에 김기춘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원으로 임명
    3. 하루전에 대통령령으로 1등항해사가 선장 대신 운행해도 되도록 변경
    4. 하루 전에 선박이 세월호로 바뀜
    5. 하루전에 일등항해사를 대통령이 임명 가능
    6. 하루전에 뜬금없는 선장의 휴가
    7. 하루전에 일등항해사가 입사해서 세월호 들어감
    8. 하루전에 세월호 안전담당 입사
    9. 하루전에 인천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은 세월호 하나.
    10. 당일 세월호 운항 항로에 사격경보 발령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164095

    [사건발생 당일]
    1. 세월호에서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한건 선원들, 그리고 의문의 물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8214008018
    음향을 이용해 해심측정하는 에코사운더로 추정 (고의침몰 가능성을 알려줄 중요한 증거물)
    2. 이상한 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232.html
    3. 구조를 안하는 해경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newsview?newsid=20140430205008224...
    4. 결국 어민들이 구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16143108745
    5. 증언 "해경은 아무 도움이 안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71511461&code=...
    6. 해경의 방관

    http://www.youtube.com/watch?v=R7jJcxbM8D4
    7. 해경, 잠수통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152.html
    8. 대통령 행적불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656806.html


    [사건발생 후]
    1. 해경, 언딘 유착관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5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6_0013213461&cID=1...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08/dh20140830092519137430.htm

    2. 해경 간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구원파, 세모그룹)과의 유착관계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today/article/3494956_18458.html

    3. 해경, 녹취록 조작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4143558481

    4. 세월호, 국정원지적사항 문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011

    5. 국정원, 세월호 보고 받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5/20/0502000000AKR2014052013300000...


    [지금 드러난 결론]
    "고의침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03739&s...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187836



    댓글중...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사실!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선박안전공단에 무더기 특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706044908175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準) 공무원으로 격상됐다. 해양수산부가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를 공단에 맡긴 뒤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 17. 흠..
    '16.1.18 5:09 AM (203.226.xxx.136) - 삭제된댓글

    국정원이 실소유주이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주구장창 야당타령? 국정원이 야당 소속임?

  • 18. ...
    '16.1.18 5:38 AM (116.211.xxx.13)

    시끄럽다!!! 이걸 무슨 근거라고 갖고왔어
    사라진 7시간이나 밝혀봐!!!

  • 19. 위에 논리갑 댓글
    '16.1.18 6:58 AM (61.106.xxx.225)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면 야당이 더 싫다는 분이 계십니다~~~~ㅋㅋㅋㅋㅋ
    세월호 관련 댓글에서 이렇게 빈틈없는 논리는 처음이군요~

  • 20. ㅋㅋ
    '16.1.18 8:20 AM (1.241.xxx.187)

    찌질한 원글덕분에 같이봐요님 같은 댓글도
    달리고....
    같이봐요님 감사~~

  • 21. 이런걸올려놓고
    '16.1.18 8:33 AM (110.70.xxx.189) - 삭제된댓글

    야당 탓 또 전대통령들 야당 대표들 탓으로
    돌리고 물귀신 작전 뭔 이슈가 있어도 죄다
    그들 탓으로 물타기 하라는게 지령임

  • 22. ....
    '16.1.18 9:43 AM (211.243.xxx.65) - 삭제된댓글

    뭔소리인지
    국가비상시 식량수송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정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국가죠.
    이상하게 활용한게 문제

  • 23. ㅇㅇ
    '16.1.22 11:29 PM (182.211.xxx.116)

    같이 봐요님 덕에 더욱 분명해진
    세월호 '고· 의· 침· 몰' !!!

  • 24. ㅇㅇ
    '16.1.22 11:33 PM (182.211.xxx.116)

    도대체 이들을 어찌해야 할까나...!!!

    이 수많은 극악무도한 죄들을 그들은
    이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어찌 다 갚으려고...ㅜㅜ

  • 25. ㅇㅇ
    '16.1.22 11:35 PM (182.211.xxx.116)

    이 거대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는
    언제, 누가 다 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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