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법이 위헌이라면서 심판청구 했다네요

[미친거네]

http://www.nocutnews.co.kr/news/4522146

좌익효수 재판 첫날 국정원법 위헌 신청, "정치적 중립 포기했나" 비판 거세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써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특성상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이 직원들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위헌 심판 걸었을 것"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청이 개인이 아닌 국정원 조직 차원에서 결정, 추진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현직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하다. 내부 법률팀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좌익효수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직원 개인이 이같은 일을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조직의 특성상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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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제거하지 않으니]

발악을 하는구나

[..]

적당히 해라 아주 난리가 낫구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지금 저들의 집단정서가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데다가 정파적이기까지 하다면 어쩌자는 거냐.

[....]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다라는 건 이런 때 쓰는 말이죠.

[ㄱ 새 ㄲ들]

국정원의 감금뚱녀 김하영
변호사비 3300만원을 국정원이 냈다며?

개인비리 라매?

국정원 직원들의 행태

1.원전비리 가담해서 7억 챙긴 놈

2.1년에 100일이상 집에서 점심먹고 낮잠자다 오후 4시에 복귀했던 놈

3.근무시간에 판돈 20만원걸고 고스톱하며 놀다 잡힌 놈들

4. 출입국기록을 무단으로 열람, 사설 심부름센터 알바로 돈번 놈

5. 외부로 노출되지않는 정보수집비로 엄청 돈 챙겨먹던 놈

6. 네덜란드에서 마약밀반입하다 잡힌 놈

7. 전국정원직원 교통벌칙금 모조리 면제

이런것들이 한해 쓰는 돈1조8천억

[미친것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해체해야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