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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잘못 아니라 국가정책을 잘못한거죠

똑바로 조회수 : 439
작성일 : 2015-12-04 10:44:02
여기서 어마어마한 칭송을 듣고있는 고 노무현대통령이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이 바로 로스쿨제도죠.
그런 이유때문에 쉴드치실지는 모르지만 그당시 정부가 잘못한거지 국가제도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뭔 잘못이 있겠나요.
노무현이 가졌던 서울대에 대한 편협한 열등감과 반감도 한몫했을거라 보입니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돼는 이유예요.
면세점 10년 연한을 5년으로 단축시킨 발상도 재벌을 싫어하는 반재벌정책을 지향하는 지금의 야당에 속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순식간에 처리했다고 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1만명이 넘는 일자리문제도 생겨나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로스쿨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당시 여당(현재 야당)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겁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IP : 223.62.xxx.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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