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작성일 : 2015-12-02 22:26:50
2029586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07592 |
세월호600일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가족들...어서 빨리 찾기.. 13 |
bluebe.. |
2015/12/06 |
883 |
| 507591 |
아이 핸드폰 바꾸기...가능할까요? 5 |
두딸맘 |
2015/12/06 |
1,072 |
| 507590 |
4일된 신생아가 엄마 아나요? 7 |
평온 |
2015/12/06 |
2,757 |
| 507589 |
Ak플라자 식품관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4 |
.. |
2015/12/06 |
2,312 |
| 507588 |
언제까지 자본주의시대가 유지될까요? 2 |
거니 |
2015/12/06 |
1,407 |
| 507587 |
드라마 풍선껌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12 |
미소 |
2015/12/06 |
2,489 |
| 507586 |
홍콩디즈니랜드 호텔 숙박하는게 좋을까요? 2 |
커피 |
2015/12/06 |
1,602 |
| 507585 |
친구 만나러목동에서 분당까지 가는거 8 |
1111 |
2015/12/06 |
2,532 |
| 507584 |
출산직후 남편한테 서운해요 29 |
우울 |
2015/12/06 |
6,409 |
| 507583 |
수능 마치면 내 세상일 줄 알았는데.. 4 |
에휴 |
2015/12/06 |
3,400 |
| 507582 |
호흡기안좋은분들~ 겨울침구 뭐 덮으세요?? |
호흡기환자 |
2015/12/06 |
718 |
| 507581 |
박미선 남편 이봉원 결혼 잘한거 같지 않나요..?? 49 |
,, |
2015/12/06 |
5,605 |
| 507580 |
응팔에서 "늑대의 유혹" 우산씬 패러디 했네요.. 5 |
응팔 |
2015/12/06 |
3,099 |
| 507579 |
이게 무슨 병인지 봐주세요. ㅠ 49 |
.. |
2015/12/06 |
3,114 |
| 507578 |
그럼 극렬친노들이 이렇게 안철수를 마타도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 |
.. |
2015/12/06 |
1,380 |
| 507577 |
헉 동네 카페 왔는데 누워자는 사람 있네요 2 |
ㅇ |
2015/12/06 |
1,955 |
| 507576 |
1월에 50대 여자동창셋이 처음 외국여행가려는데 조언좀 주세요 4 |
일본? 터키.. |
2015/12/06 |
2,177 |
| 507575 |
진중권, 문재인은 충분히 양보했다..안철수의 탈당명분만들기 55 |
탈당명분만들.. |
2015/12/06 |
3,696 |
| 507574 |
"소공녀 세-라"를 보고 느낀 점 49 |
고양이10 |
2015/12/06 |
4,266 |
| 507573 |
알려주세요 도덕적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 2 |
ᆢ |
2015/12/06 |
852 |
| 507572 |
아래의 직업들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하나요?? 13 |
// |
2015/12/06 |
6,134 |
| 507571 |
대기업에 맞서 살아날 수 있도록 |
청년들에게 .. |
2015/12/06 |
871 |
| 507570 |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 8 |
... |
2015/12/06 |
2,436 |
| 507569 |
진짬뽕 기대에 훨씬 못미치네요.ㅠㅠ 49 |
ㅇㅇ |
2015/12/06 |
5,013 |
| 507568 |
선우같은 남자랑 사겨보고싶어요 ㅠㅠ 49 |
ㅇㅇ |
2015/12/06 |
5,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