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074 금으로 크라운한 치아 1 ㄴㄴ 2015/12/04 1,215
506073 지자체 복지정책도 범죄 라며...못하게 막는 정부 2 복지무능 2015/12/04 874
506072 유방암 수술비랑 항암치료비... 6 동생 2015/12/04 14,409
506071 2015년 12월 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04 567
506070 외국에서 일하는데 힘드네요. 9 금요일오후 2015/12/04 3,126
506069 뒷판 없는 책장 어떤가요? 4 dd 2015/12/04 2,505
506068 저밑에 건강검진 예약문의글이요 2 저기요 2015/12/04 931
506067 17사단 신병교육대에서'종북 쓰레기 몰아내자!' 복창 3 냉전프레임빨.. 2015/12/04 1,381
506066 군인이 시어머니, 며느리, 딸을 동시에 성폭행 7 코리안워 2015/12/04 17,316
506065 우울할때 제가 요즘 하는방법 11 마흔여섯 2015/12/04 5,150
506064 새벽 3시인데..밥먹고 있네요 ㅎ 14 어ㅇㅇ 2015/12/04 3,721
506063 연근 조림을 냉동했다가 먹어도 맛이 3 ... 2015/12/04 1,692
506062 요즘 유행하는 백세인생이요 2 ㅇㅇ 2015/12/04 1,424
506061 재미가 없단 뜻이죠? 1 요새 2015/12/04 894
506060 1월에 중국가는대 단수비자 미리 발급 받아놔도 되나요? ........ 2015/12/04 574
506059 안씻고 밖에 다녀보신분 있나요? 4 고민 2015/12/04 1,998
506058 그놈의 벌레... 가나다마 2015/12/04 588
506057 스마트폰 자판이 제대로 안찍혀요 2 .... 2015/12/04 588
506056 나이들수록 사람이 이거싫다 저거 싫다고 다 쳐내면... 22 123 2015/12/04 10,970
506055 건강검진 예약없이 가도 되는지요 4 이니스프리 2015/12/04 9,525
506054 번지점프를 하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 20 보고 울었어.. 2015/12/04 2,836
506053 귀금속 온라인보다 종로가 확실히 더 쌀까요? 1 ㅎㅎ 2015/12/04 1,605
506052 김완선 공감 나와서 라이브 하는데 참 잘하네요 4 동생ㅋ 2015/12/04 1,699
506051 진짜 5개국어 하는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49 ㅇㅇ 2015/12/04 11,302
506050 스프 만들때 버터대신 코코넛오일 써도 될까요? 5 음 2015/12/04 1,803
< 46491 46492 46493 46494 46495 46496 46497 46498 46499 465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