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964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063 망토코트 이쁜데... 이해안가는 옷인가요? 13 ss 2015/12/22 2,838
511062 쉑쉑 버거 한국에 오픈하네요 15 ㅇ 2015/12/22 5,511
511061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좌파 표현 쓰지 말라” 7 세우실 2015/12/22 686
511060 애낳고도 다닐 수 있고 세후 200이면 다닐만한가요 16 ㅡㅜㅡ 2015/12/22 4,339
511059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 2 걱정.. 2015/12/22 1,797
511058 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와우 49 한다 나도 2015/12/22 1,138
511057 중국 잘 아시는 분들, 질문 좀 드릴게요ㅜ 1 어썸 2015/12/22 402
511056 방 계약 도움 부탁드립니다. 2 하햐하햐햐햐.. 2015/12/22 404
511055 저 팥삶고 있어요.. 5 111 2015/12/22 1,585
511054 아이들 사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3 사진 2015/12/22 767
511053 겨땀이 점점 홍수 8 43 2015/12/22 2,388
511052 .................................. 49 곰 2015/12/22 1,385
511051 절친은 언제 사귄 친군가요?? 어릴때?? 49 ........ 2015/12/22 2,371
511050 대기업 과장(30대 후반) 용돈 어때요? 17 dd 2015/12/22 3,908
511049 구직활동 중에 먼저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5 궁금 2015/12/22 1,017
511048 삼플하게 살기 세번째 4 퍼옴 2015/12/22 2,128
511047 벽제갈비, 어느 지점이 제일 낫나요? ^^ 2 ... 2015/12/22 1,038
511046 예비고1 과탐 어떤걸 예습해야 하나요? 3 음.. 2015/12/22 1,206
511045 직장(공공기관)에서 화장안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가요? 32 화장 2015/12/22 6,267
511044 중국에서 택시 앱 사용해 보신분? 3 여행 2015/12/22 447
511043 고등학생 독일유학... 고민입니다. 7 소정 2015/12/22 2,585
511042 연말연초 쉬는동안 뭐하세요? 1 사랑1행복2.. 2015/12/22 523
511041 온더 보더 상품권 중고나라에 올리는건 1 135 2015/12/22 463
511040 방학도입-초등중등위한 영화요~ 4 영화 2015/12/22 632
511039 아기 바디용품 로하스 베베 3 추천 2015/12/22 793
< 44771 44772 44773 44774 44775 44776 44777 44778 44779 44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