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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시 ‘무상교복’도 제동.. 지자체 복지 불수용

무상교복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5-12-02 17:19: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12243235&code=...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려던 ‘무상교복’에 제동을 걸었다.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불수용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재협의’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검토 결과서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재협의 결정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는 제도를 수정한 뒤 정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800∼8900명에게 27억원의 예산으로 교복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고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상교복
    '15.12.2 5:19 PM (222.233.xxx.22)

    정부, 성남 ‘무상교복’도 제동…지자체와 ‘복지 갈등’ 고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12243235&code=...

  • 2. 저것들은
    '15.12.2 5:42 PM (119.67.xxx.187)

    돈문제가 아니라. 복지아젠다를 야당의. 유능한 지자체장이 먼저 들고나와. 선거에. 불리할거 같으니 제동거는겁니다!!

    박원순 청년수당도 돈 90. 억밖에. 안드는데 야당이라 반대하는겁니다!!점점 이재명 박원순의. 인기가. 드러날까봐 무조건. 반대. 깎아내리는 겁니다!!

  • 3. 무상교복
    '15.12.2 5:44 PM (222.233.xxx.22)

    윗님.. 빙고..동감합니다.

  • 4. 선거
    '15.12.2 9:39 PM (110.174.xxx.26)

    표심을 의식해서 저리 어깃장을 부리는거 아니겠어요

  • 5. 하간
    '15.12.2 10:05 PM (223.62.xxx.81)

    노예들 등 따수운 거 못봐주겠지
    무릎이건 븅알이건 탁 치게 만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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