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회는 정부가 허가하는게 아니다..경찰 차벽이 위헌이다.

헌법에보장된자유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5-11-29 20:52:4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81156421&code=...

지난 14일 시민 1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끝난 뒤 정부·여당 의도 대로 ‘폭력시위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은 왜 벌어졌는지는 정작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그날의 충돌 이유’를 살펴봅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 21조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집회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요건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경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차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4678 고음없는 발라드 곡 추천해주세요 5 2015/11/30 2,086
    504677 마음이 힘드네여 예비 고 3.. 2015/11/30 715
    504676 욱일승천모양이 인쇄된 티셔츠 일본공항에서 판매하나봐요 2 ,,, 2015/11/30 828
    504675 온라인쇼핑몰 상품반품시 환불이.. 1 온라인 2015/11/30 582
    504674 저녁때 까르보나라 먹었어요.. 2 2015/11/30 1,265
    504673 안선영 동치미에서 친정 엄마 부양건 얘기 한 거 5 왜 젊은 분.. 2015/11/30 15,427
    504672 태국 여행까페 어떤 곳이 신뢰가나요? 1 2015/11/30 1,038
    504671 삭제합니다 많은 조언 관심 감사합니다. 47 에미라는 이.. 2015/11/30 21,997
    504670 일 머리가 없는 사람 2 조언 2015/11/30 1,691
    504669 냉동실에 보관하던 물건중 뚜껑형 김치냉장고에 보관가능한 품목이... 4 있을까요? 2015/11/29 1,460
    504668 이혼소송해서 위자료청구 질문.. 1 흠.. 2015/11/29 1,096
    504667 분양받은지 한달만에 저세상가버린 강아지 ㅠㅠㅠ너무맘아푸네요 15 ㅠㅠ 2015/11/29 3,011
    504666 낙지덮밥이랑 오징어덮밥 양념이 같나요? 3 초보 2015/11/29 1,149
    504665 내부자들 영화관가서 볼만한가요?? 5 행복한요자 2015/11/29 2,226
    504664 햅쌀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쌀밥을 먹게 되네요. 4 밥맛 2015/11/29 1,550
    504663 혼자서 해외여행 16 ... 2015/11/29 3,094
    504662 자사고나 특목 다니다 일반고로 전학하면.. 4 소소 2015/11/29 2,410
    504661 시아버지와 국정교과서 얘기를 했어요. 4 2015/11/29 1,335
    504660 정치에 무관심하면서 돈돈거리는 사람 7 ㅇㅇ 2015/11/29 1,244
    504659 공부하는 애 옆에 있는 것도 힘드네요 3 공부 2015/11/29 1,808
    504658 초등교사 좋아요. 전 직업만족도 100%이상 4 익명 2015/11/29 4,246
    504657 전두환과 박근혜, '징그럽게' 닮았다 5 샬랄라 2015/11/29 1,123
    504656 예비중아이들 영어수학 학원때문에 난리네요 12 예비중맘 2015/11/29 4,481
    504655 고양이가 집을 나갔어요 5 ㅜㅜ 2015/11/29 1,820
    504654 빠진머리카락 다시나나요? 3 ㄷㄷ 2015/11/29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