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면금지법'?..헌법재판소 "복장은 자유"
헌재 2003년 "집회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0591 | 교사였던 엄마얘기...저도 58 | ..... | 2016/01/23 | 21,134 |
| 520590 | 개밥주는남자에서 생닭 줘도 되는거였어요? 5 | 헉 | 2016/01/22 | 2,692 |
| 520589 | kbs뉴스 성남상품권보셨어요?? 4 | ㅅㅈ | 2016/01/22 | 1,507 |
| 520588 | 패배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 새옹지마 | 2016/01/22 | 1,217 |
| 520587 | 45이상분들.스키타세요? 27 | 999 | 2016/01/22 | 4,389 |
| 520586 |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과거 절대 사과 안하네요.. 8 | .... | 2016/01/22 | 641 |
| 520585 | 식품영양학과랑 치위생학과랑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3 | 진로고민 | 2016/01/22 | 1,777 |
| 520584 | 도쿄 여행 아래 쓴 사람인데요. 28 | 도쿄 | 2016/01/22 | 4,674 |
| 520583 | 어제 하우스보셨나요? 3 | 황도조림 | 2016/01/22 | 992 |
| 520582 | 만둣국해서 친구들 몇명 부르려구요. 25 | david | 2016/01/22 | 4,172 |
| 520581 | 탈세신고로 회사가 망하기도 하나요? 2 | ... | 2016/01/22 | 1,108 |
| 520580 |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편에 정환,정봉,선우.보검 찍는대요 25 | 좋아 | 2016/01/22 | 9,383 |
| 520579 | 금요일밤이 제일 좋네요 2 | .. | 2016/01/22 | 857 |
| 520578 | 옆카페 최다댓글 글 보며.. | ..... | 2016/01/22 | 906 |
| 520577 | 인터넷쇼핑몰과 오프매장 의류 가격차이... | 온라인 | 2016/01/22 | 733 |
| 520576 | 13년도에 임플란트 하고도 의료비공제를 신청 못했는데요 | 연말정산 | 2016/01/22 | 987 |
| 520575 | 아파트 집에서 방음이 너무 안될때 어떡하시나요? | 질문 | 2016/01/22 | 1,649 |
| 520574 | 코슷코 고기중로스로먹기괜찮은게 6 | 고드름 | 2016/01/22 | 1,456 |
| 520573 | 내일 저녁에 할일이 ... 3 | 낼.. | 2016/01/22 | 733 |
| 520572 |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1 | ㄴㄴ | 2016/01/22 | 584 |
| 520571 | 어떤맘가짐으로 세상사나요? 19 | ㅇㅇ | 2016/01/22 | 4,142 |
| 520570 | 청년을걱정하는사람들의모임? 1 | 11 | 2016/01/22 | 360 |
| 520569 | 내일 바다보러가려고 했는데... 3 | 걱정 | 2016/01/22 | 755 |
| 520568 | 남편분 생일에 뭐해주세요? 1 | 쩜쩜쩜 | 2016/01/22 | 767 |
| 520567 | 응답끝난후 시그널 봤는데 완벽한 드라마 그자체!^^ 7 | 이드라마재밌.. | 2016/01/22 | 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