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어디에?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은 한-미 동맹과 전력증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려고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에게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4D'는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앞으로도 답습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안보의 또 다른 축인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론'에 기대어 대북정책을 방기하고,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6자회담 재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화회담에도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커져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안보의 또 다른 축인 국방 역시 각종 방산비리와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인해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외교를 통해 북한 위협을 관리·완화하는 데에도, 국방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도 모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모순 덩어리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4D'를 비롯한 동맹전략과 군비증강은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전략은 외교적으로 이들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 전략과 능력을 구비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북핵의 궁극적 해법은 통일에 있다"면서 사실상 북핵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북핵 대처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은 한-미 동맹과 전력증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려고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에게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4D'는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앞으로도 답습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안보의 또 다른 축인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론'에 기대어 대북정책을 방기하고, 북한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6자회담 재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평화회담에도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제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커져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안보의 또 다른 축인 국방 역시 각종 방산비리와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인해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외교를 통해 북한 위협을 관리·완화하는 데에도, 국방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에도 모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의 국가전략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모순 덩어리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하지만 '4D'를 비롯한 동맹전략과 군비증강은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전략은 외교적으로 이들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 전략과 능력을 구비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북핵의 궁극적 해법은 통일에 있다"면서 사실상 북핵 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북핵 대처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