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김수남..검찰의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검찰독립성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5-10-31 11:58: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302037295&code=...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대구 청구고 어떤 학교길래…박근혜 정권 ‘검· 경 수장’ 석권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15293.html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ㅈㅋ
    '15.10.31 12:01 PM (211.214.xxx.24) - 삭제된댓글

    대구청구고 검경 대가리 석권
    다 해쳐 믁어쁘라~~~

  • 2. 그래도
    '15.10.31 12:42 PM (119.67.xxx.187)

    이시기에 전국민이 반대하는 국정화를 밀어 부칠려면 우리가 남이가..
    김수남 아버지가 영남대 총장까지 해쳐드신분 이라네요
    근시라 군면제도 받은 금수저중의 금수저..
    정치검찰의 표본//통진당 해체할때부터 검찰총장 예상했었어요.
    지금 권력기관장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덕목이 아니라 박그네 정권,새누리당을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요.
    역대 다수 그렇게 해왔다해도 도가 지나치고 이제 정권 후반기 접어들어 박그네 표면적으로
    어쨌든 레임덕 방지할려고 온갖술수 쓸 겁니다.

    총선,대선 울타리가 돼주고 야당 인사들 반대 진영들 수틀리면 온갖 죄명 만들어
    가두고 법으로 꼼짝 못하게
    측면 보호 할겁니다.
    21세기에 1970년 수법으로 교묘하게 압박하며 끌고 갈겁니다.
    야당,진보가 결집하고 정신 차려야 해요.
    안그럼 헌법도 뜯어 고치고 보수 장기화라 갈겁니다.
    경제를 있는대로 망가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당탓을 하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조폭 막가파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319 흰머리 외출시 바르는거 추천해주세요 ... 11:33:00 33
1709318 김밥싸먹는데요 요즘 11:30:18 98
1709317 양가 부모님 다 안계시는 경우 있나요? 3 000 11:25:10 264
1709316 분당우리교회 문의요 1111 11:20:03 162
1709315 나이 들면 사람이 싫어지나요 7 11:17:00 611
1709314 앞집이 문 앞에 너무 많은 물건을 내놓는데요 4 11:16:27 467
1709313 6월에 아이가 군대를 가는데 ..엄마가 편찮아요.. 3 12312 11:15:11 289
1709312 발사믹식초 유통기간 한참 지났는데 버려야하죠? 3 ㅎㅎ 11:11:57 164
1709311 하루 만남 전 장소 바꾼 남자 후기 (어죽) 46 궁금하다 11:03:24 1,624
1709310 못생긴남자가 꼴갑한다 3 ... 11:02:55 459
1709309 지난번 지운글 다시 정리해서 올려요-접골원 관련글입니다 29 222 10:56:43 723
1709308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 등 차단했는데 나중에 해지 방법요 5 고민 10:52:30 536
1709307 생활비 어떤지 좀 봐주세요. 1 다른것들 10:51:26 416
1709306 뇌검사상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6 .. 10:50:41 595
1709305 요양원에 입소하시는데 실내복 추천이요 3 금수저 10:48:43 380
1709304 유아인 법정구속시킨 판사가 지귀연인거 아셨어요? 22 와.. 10:42:03 1,839
1709303 펌)어차피 고통은 1/n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5 맑은햇살 10:41:46 496
1709302 2박으로 빌라쥬 드 아난티 가요 3 …… 10:38:30 524
1709301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2 스트 10:36:35 876
1709300 노트븍패드에서 복사/붙여놓기는 ctrl+c 만 되는 것인가요? 3 노트북 10:33:18 118
1709299 뉴스를 보는데 남아나운서 외모가 8 뉴스 10:30:55 1,177
1709298 snl,,정성호 만난 한동훈 ㅋㅋㅋ 37 .. 10:23:43 2,053
1709297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해결 3 ddd 10:23:10 828
1709296 블루베리가 요즘 너무 비싸요 ㅠ 10 꿀순이 10:15:54 1,371
1709295 한때 주상복합 안오른다던 말이 있었죠 20 주복 10:15:18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