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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몰래 만들고 있었다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예산을 삭감해 국정교과서를 막겠다'
야당의 비판을 듣고 정부는 꼼수를 썼습니다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국회 감시가 필요 없는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홍수 등의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 둔 비상금입니다
급할 때 쓰라고 준비한 비상금을 국정교과서 개발에 끌어다 썼으니 '꼼수' 라는 비판이 나오고
국회에 동의 받지 않은 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해으니 불법 '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 개발을 시작한 점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죠
일본 [아사히] "박 씨야말로 한국 내 대립의 최대원인"
"박 씨 주장만 옳다는 자세에 실망", "국민통합은커녕 불신만 확산"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