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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국 가서 대체 뭐하고 온 건가?

네오콘 조회수 : 1,976
작성일 : 2015-10-20 14:24: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0517&src=sns&ref=twit

그런데 이 성명에는 9.19 공동 성명에 없는 두 가지 표현이 담겨 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비가역적인"이다. 9.19 공동 성명에 담긴 표현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이 둘의 차이는 크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핵 문제 해결만 겨냥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대북 핵 위협 해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네오콘들이 즐겨 쓴 것으로 북한은 "패전국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발해 9.19 공동 성명에는 빠졌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표현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와 '비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 때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착됐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가속화·고도화되고 있고 북한이 농축 우라늄 및 경수로 사업도 착수해 이를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책임도 크지만, 협상과 타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위협 감소' 정신을 한미 동맹이 저버린 데에도 있다. 

이번 성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단어를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 있다. 한미 정상 회담 역사상 첫 대북 성명이라면 이에 걸맞은 역사성과 미래지향성을 갖췄어야 했다. 그런데 노무현-조지 W. 부시 때에도 담긴 이 표현이 이번에도 담기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역시 평화 체제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핵 협상의 시계는 9.19 공동 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것도 더 나빠진 형태로 말이다. 9.19 공동 성명 이전에 네오콘이 주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선(先) 비핵화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선 평화 협정'을 요구했다. 한국과 중국이 양측의 간극을 조율해 동시 행동 원칙을 담은 것이 바로 9.19 공동 성명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미 동맹은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했고, 북한도 '선 평화 협정'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IP : 222.233.xxx.2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4
    '15.10.20 2:25 PM (219.252.xxx.66) - 삭제된댓글

    오바마랑 정 쌓았대잖아요 ㅎㅎㅎㅎㅎ

  • 2. 우렁된장국
    '15.10.20 2:29 PM (5.254.xxx.25) - 삭제된댓글

    윗분..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주고 왔다는건가요. 박카스를 주고 왔다는건가요?

    휴. 기름값이 더 들겠네.. 앞으로 정 주려면 DHL 해외배송 이용을...

  • 3. 닌민 원로공훈 배우
    '15.10.20 2:31 PM (203.247.xxx.210)

    무성영화 아다다 찍고 왔시요

  • 4. 아다다
    '15.10.20 2:32 PM (121.150.xxx.86) - 삭제된댓글

    백치 아다다는 이쁘기라도 했는데.

  • 5. 오늘
    '15.10.20 2:33 PM (71.218.xxx.35)

    미국 라디오 뉴스에서 박근혜 얘기가 나오길래 이번 방미 성과 얘기하나했더니 일본기자 고소했다고...남자랑 같이있어다고해서...
    미국에선 계속 국정교과서니 그네 스캔들이니하며 한국까고있는데 한국 언론은 외교성과가 엄청 크다고 난리.
    너무 웃겨요.

  • 6. 아다다
    '15.10.20 2:33 PM (121.150.xxx.86)

    백치 아다다는 이쁘기라도 했는데.
    등이 왜 그래요?

  • 7. 정상적인
    '15.10.20 2:45 PM (119.67.xxx.187)

    장관 참모들이 없는듯해요. 유승민 같은 정상적인 조언자들은 죄다 배신자로 낙인찍힐까봐 일못하는 윤병세같은 놈들의 사탕발린에 그냥 헛짓하다 개망신만 당하고 온듯...

    무기기술 이전하는것도 5개월전 최종 확정받은건데
    윤병세가 국방장관도 방미에 집어 넣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예상시나리오도 없이
    마구 잡이로 끼워 넣기했다고 하네요.
    최종 결정권자 책임자인 박그네는 가만히 있었고..
    뭘 알아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물어보고 진행정도를 확인하죠. 충성스런 신하들만 믿고 있다가
    개망신 당하고 겅과 꺼낼게 없으니 자주 만나 정들었다란 얘기나 지껄여대고..구 혈세 쏟아붕며 실속도 없이 망신당하러 고작 정쌓으러 수백명 끌고 간건지..
    역대 최대 최초 란 수식어 만들려고 어중이 떠중이 방문단에 다 끼워 넣기 했나 보더군요.
    재벌들도 얼마전 끄집어내준 최태원같은 재벌들 끌고 다녀와서 성과가 뭔지 구체적인게 하나도 없이
    오마바랑 정만 쌓고 왔답니다.

    정분 난건 윤회 하나만으로 안되는지.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할텐데.. 웬 머저리가 와서 자꾸 기술이전 해달라고 하고
    중국가서 아부하더니 왜 여기와서 또 뭘 해달래하며 짜증 났을듯...

  • 8. 방미성과
    '15.10.20 2:49 PM (125.176.xxx.84) - 삭제된댓글

    오바마한테 나는 루저 이디엇이란 각인을 확실하게 해준게 최대 성과겠죠

  • 9. ㅇㅇ
    '15.10.20 2:50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개망신 당하고 왔다잖아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06727&page=1&searchType=sear...

  • 10. ...
    '15.10.20 3:20 PM (222.108.xxx.23)

    닌민 원로공훈 배우님..ㅋㅋㅋ

  • 11. 허어
    '15.10.20 4:33 PM (118.40.xxx.118)

    오바마와 정이 쌓였다는게 뉴스라니

    옆집 개똥엄마가 여행가서 미국 남자 며칠 만나고 왔는지

    미국 기자 질문에 답도 못하고 개소리하다 왔다던데

    지지율은 올라갑니다...미친 대한민국국민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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