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체이탈’ 청와대…한국형 전투기 사업 위기
우리 정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기술 4개 분야의 이전을 미국 정부가 이미 올 4월에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약 7조원을 록히드마틴에 지불하면서 기술을 받아내지 못하느냐”는 비난 여론이 정부를 향했고, 급기야 청와대 민정라인은 방사청이 청와대에 이 점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시작했다.(중략)
이 두 사업을 면밀히 관찰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필자는 차기 전투기 사업의 핵심 계약 내용을 청와대가 몰랐다며 방사청을 조사하고 나섰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 사업 진행 중의 비리 정황이 있다면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차기 전투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킨 당시의 국방장관이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점, 여러 자문회의에서 기술이전의 어려움을 보고받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현직이라는 점, 6월에 방사청이 야당 의원한테까지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종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에도 방사청에 대한 체벌적 조사는 이 정권의 또다른 유체이탈적 책임회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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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낙점뒤 청와대 수석 주재 회의서 “원점 재검토” 지적도
지난해 5월10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 대책회의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상황을 챙겨왔음을 잘 보여준다. ‘주철기 책임론’이 제기되는 핵심 근거가 되는 회의다.이날 회의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해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40대 구매하기로 결정한 뒤 두달 만에 열렸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회의는 주 수석이 직접 주재했으며, 공군과 방사청 관계자, 민간 전문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