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구형된 그 년수만큼 형을 사나요?
아니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구형된 그 년수만큼 형을 사나요?
아니면 다시 절차를 거쳐서 형을 줄일 수 있나요?
구형이란건 검찰이 제시하는거고 판결이 나야 확정이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거고..
그럼 구형에서 판결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어려워요..
뉴스 봐도
정치인이나 경제인들...형량...그런거
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뉴스에 같이 설명좀 해줬으면
예를들면
이렇게 5년이라는건..실지 감옥에 가는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때려놓는거라든지...
뉴스에서 말하는거와
제가 인식하는게 매번 다르더라구요
구형에서 선고까지 보통은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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