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모(55)씨는 작년에 아들의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여서 진료비 수입 2억여 원을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 그는 지역가입자로 국내 건보에 가입했다며 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간 체류해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8만5050원)를 내면 병·의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건보에서 1억7000만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아들의 수술을 마친 뒤 1년이 채 안 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작년 말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이다.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68%나 늘어났다. 병·의원에서 이들에게 작년에 진료비로 쓴 돈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는 대부분 20~30대로 병·의원을 많이 찾지 않아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적게 내고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일반 연수나 유학으로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른 건보료 경감액은 2012년 11억8358만원, 2013년 13억7000만원, 작년 13억8300만원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정작 건보료 혜택이 필요한 국내 저소득층은 외면한 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5만8249명에 달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편법으로 건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05...
좃선기사긴한데..갑자기 짜증 이빠이네요..
허..진짜 얌체들..저러고도 돌아가선 한국은 개무시 미국만 찬양하더군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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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짜증남 조회수 : 3,324
작성일 : 2015-09-23 14:29:47
IP : 223.62.xxx.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결국
'15.9.23 2:35 PM (75.166.xxx.179)자기 자식들이 다 국적포기하고 군대안가니 외국인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나보죠.
한국와선 병원가고 미국에선 저소득혜택받고 양국에서 뭐하는짓인지.2. 한국에 온 우간다 장관
'15.9.23 2:40 PM (59.18.xxx.158)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안된다고 진료거부해서
귀국행 비행기에서 급사했다면서요.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말고
후진국이지만 정치관료 좀 치료하면 안되겠니?
개같은 정부야3. 먹튀
'15.9.23 2:42 PM (112.186.xxx.156)그러니깐 먹튀한거네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국제호구 된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전쟁까지 하려고 법까지 고치고 말이죠.
어휴.. 내가 나라 걱정에 한숨이 다 나오네요.4. 이뤈....
'15.9.23 2:47 PM (118.139.xxx.152)c발........
꼴랑 3개월 내면 혜택 받을 수 있나 보죠...?
뭔 수술이 저리 비싼지.....오래 살길 바란다...무사히.5. 제발
'15.9.23 2:50 PM (59.17.xxx.48)혜택받은 사람 욕하지 말고 법을 만든 사람을 욕하자구요 법개정을 요구합시다.
6. ..
'15.9.23 3:15 PM (115.136.xxx.131) - 삭제된댓글미씨 usa에 가면 합법적으로 혜택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교포들 많아요
수십년 건강 보험료 낸 한국민들 돈 축내는짓 양심 없는건데 말이죠
3개월치도 안내고 남의 보험 카드로 진료 받고 가는 더 비양심도 수두룩하지요
그러면서 쇼핑은 잔뜩하더이다7. 조성민 본처로 알려져
'15.9.23 3:24 PM (59.18.xxx.158) - 삭제된댓글곤혹 치렀던 어떤 여자도
알고보니 미국에 사는데 싼값에 아이암 치료받으러 한국와있다
사진찍혔던 일도 생각나네요
창녀도 국회의원시켜 다문화표 받으려하고
보육료도 세금한푼안내는 해외동포들에게 150억씩 챙겨주고
개누리 이미친것들이 해외교포 표 받을라고
세금 한푼 안내는 해외동포들에게
보육비를
현재 무려 150억이라는
지방에 국고로 돈도 안주면서
급식비 주지말고 보육비로 주든지 안주고 인기 떨어지든지
이러면서8. 조성민 꼬신 여자로 잘못 알려져
'15.9.23 3:24 PM (59.18.xxx.158)곤혹 치렀던 어떤 여자도
알고보니 미국에 사는데 싼값에 아이암 치료받으러 한국와있다
사진찍혔던 일도 생각나네요
창녀도 국회의원시켜 다문화표 받으려하고
보육료도 세금한푼안내는 해외동포들에게 150억씩 챙겨주고
개누리 이미친것들이 해외교포 표 받을라고
세금 한푼 안내는 해외동포들에게
보육비를
현재 무려 150억이라는
지방에 국고로 돈도 안주면서
급식비 주지말고 보육비로 주든지 안주고 인기 떨어지든지
이러면서9. 허참
'15.9.23 5:53 PM (175.121.xxx.16)동사무소 공공근로 하려고 알아보니
실업자로 사느라 밀린 지역의료보험료 3백만원 내야 공공근로 신청할 수 있다던데..
국적도 포기하고 외국교포로 사는 사름들에겐. 선심행정 대박이네요.
역시 있는 자들을 위한 대한민국!!!!!!!!!!!!!!!!10. ㅉㅉㅉ
'15.9.23 6:30 PM (58.120.xxx.191) - 삭제된댓글이런 글이 대문에 걸려야 하는데...
그저 연예인 아님 짝퉁 연예인 블로거지... 아님 벼농사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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