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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비방’ 금지

판결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5-09-08 11:42:08
법으로 이미 판결난걸..계속 물고 늘어지는거 보면..타진요가 따로 없네요. 
강용석이가 이걸로 한방에 훅갔는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7890.html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아무개(53·서울 성동구)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최근 “주씨의 행위, 표현 내용,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사안들의 진행 경과,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봤을 때 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과 아들이 서울시의 공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등의 내용이 담긴 표현을 게시·유포해선 안 된다”며 명령 위반 시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 시장은 공익근무를 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 병역비리 비방 시위를 지난 7월부터 신청사 앞에서 벌여온 주씨를 상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한겨레> 8월5일치 12면)을 냈다. 박 시장 쪽은 “법원, 검찰, 병무청 등을 통해 병역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만 이번이 6번째”라며 “주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
    '15.9.8 11:47 AM (222.107.xxx.181)

    여기 와서 맨날 지롤하던 사람도 같이 좀 자중하길..

  • 2. 가처분ㅂ
    '15.9.8 11:53 AM (1.238.xxx.183)

    이네요. ㅜㅜ

  • 3. ddd
    '15.9.8 11:57 AM (180.64.xxx.191)

    강용석 어째요??

  • 4. ...
    '15.9.8 2:19 PM (211.228.xxx.24) - 삭제된댓글

    여기서도 헛소리 작렬하던 벌러지도 묶어서 같이 처분 하면 좋겠습니다.

    박근혜가 박원순이 서울시 살림 하는것 만큼 나라 살림을 하면 ~~

    뭔짓을 하고 다니는지 원 푼수백화점 박여사는 뭘 해도 푼수로 보이니...

    2년반 세월은 언제가려나...

  • 5. ㅎㅎ
    '15.9.8 7:43 PM (112.173.xxx.196)

    시장님이 헛소리 자들한테는 이제 더이상 안참으시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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