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샬랄라 조회수 : 871
작성일 : 2015-07-17 06:56:47
IP : 175.117.xxx.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5.7.17 6:57 AM (175.117.xxx.32)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0716185020500
2. 샬랄라
'15.7.17 6:58 AM (175.117.xxx.32)“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fr=mt13. 샬랄라
'15.7.17 7:00 AM (175.117.xxx.32)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70.html?_fr=mt24. 샬랄라
'15.7.17 7:14 AM (175.117.xxx.32)어~
시원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5. 이제
'15.7.17 7:48 AM (211.194.xxx.201)이 나라는 자체 교정장치가 완전하게 망가졌네요.
6. -____-
'15.7.17 8:12 AM (121.184.xxx.163)어느 한 편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본걸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따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걸로 봐야죠7. 아니
'15.7.17 8:14 AM (66.249.xxx.186)왜 증거로 인정을 안했는지가 궁금
8. ㄴㅈ
'15.7.17 10:37 AM (223.62.xxx.192) - 삭제된댓글역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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