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를 누가 내는게 맞나요?
작성일 : 2015-07-02 19:01:55
1949822
제가 1억6천 보증금에 월세 90만원 반전세로 2년 살고 자동 갱신 되서 1년을 더 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알아보니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한다해서 그렇게 했고 저희 이사 나갈 날짜보다 3주 늦은 날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사가고 3주치 월세는 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반전월세 자동갱신은 3개월전에 알리면 저희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저희가 복비 75만원을 내는게 맞나요?
IP : 14.39.xxx.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7.2 7:37 PM
(220.71.xxx.206)
세압자가 내는거 아니예요
연장은 안내요
2. ...
'15.7.2 8:03 PM
(175.125.xxx.63)
중개인이 세입자는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라 주인편에 붙어서 그러나본데
원글님이 내는거 아니니까 구청에 중개인 신고한다 하세요..
3. ㅇㅇㅇ
'15.7.2 9:46 PM
(220.76.xxx.201)
자동갱신 했다고했는데 2년을 채우지 않았잖아요 1년만살고 나가는거라
원글님이 내는게 맞는데요 나는그렇게 알고잇어요 우리세입자도 2년살고
3년넘었네요 내년2월이 4년차인데 다른부동산에 물어보세요
4. 555
'15.7.2 10:33 PM
(182.227.xxx.137)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묵시적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통보 후 3개월이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중 해지가 아니라요.
처음 만료시에 나갔더라면 어차피 집주인이 냈어야 할 복비를 조금 늦게 내는 거다.. 정도로 쉽게 생각하셔도 되구요.
유권해석, 판례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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