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발주한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 예정값의 94%대로 '짬짜미(담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손실된 광주시민들의 혈세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건설사들이 일명 '사다리타기'를 이용해 광주시 예산을 마음대로 농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정성 광주시의원(민주·남구2)은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인시설 입찰에 참여했던 대림산업 등 4개 업체의 담합사실을 확인한 만큼 손실액을 회수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초 총인시설 총 사업비가 982억원으로 낙찰률 1% 차이에 약 10억원 가량이 오간다"며 "통상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최적가 적격심사 낙찰률은 86.745%인데도 총인시설의 경우 업체 담합으로 94%대 낙찰률을 기록해 최소한 70억원대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검찰의 총인 입찰 비리수사 발표 직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담합행위가 드러나면 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를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2010년 12월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를 내자 입찰 경쟁요소 중 핵심인 입찰가격을 예상 공사금액의 94~95% 범위 내에서 합의했다. 입찰서 마감 한달 전인 지난해 2월14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4개사 영업담당자들이 만나 차이가 거의 없는 4개 입찰율 리스트(94.44%, 94.39%, 94.33%, 94.275%)를 만들었고 다음달 3일 그대로 투찰했다. 업체들이 4개 입찰율 리스트를 정한 것은 담합의 흔적을 숨기고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든 높은 수주금액을 확보하기 꼼수였다.
업체들은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사다리 타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림 94.44%, 현대 94.39%, 금호 94.33%, 코오롱 94.275% 등의 입찰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대림산업이 4개 업체 중 가장 높은 871억3506만원 ▲현대건설 870억8893만원 ▲금호산업 870억3357만원 ▲코오롱글로벌 869억8282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은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대림산업이 따냈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 로비'를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도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밝혀져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광주지검이 지난 4월 총인 뇌물수수 입찰비리 수사과정에서 4개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최근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1심 판결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8명, 교수 5명,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 15명 등 검찰이 기소한 28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중 공무원 4명, 교수 2명, 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은 실형을 1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총인비리는 광주시 개청 이후 최대 '뇌물 커넥션'으로 기록됐다.
세금은 눈먼 돈이 맞죠?
사다리타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정하는 담합으로 나라에서 하는 공사업체가 정해지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