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새민련 임수경 의원등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 교묘하게 이주아동이라 하지만 불체자의 자식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 자기자식 교육시키고 싶으면 자기나라 돌아가서 시키면 됩니다.
현재에도 합법적인 외노자의 경우는 무상교육 / 무상의료혜택 받고있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사실상의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대한민국은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통제불능국가 저질인종국가가 됩니다.
예를들어 아무런 제재없이 세계각국의 쓰레기인종들이 가족단위로 무단입국만 하여 19년에 한번씩 아이를 낳거나 입양시키면 평생 대한민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실상의 자유이민제도입니다.
산악을 제외하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세계1위인 대한민국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외노자 불체자에게 나라를 완전개방한다는 논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단지 기업논리에 의한 국민기만술이고, 노동인구문제는 수급의 문제이지 청년실업 노인실업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 값싼노동력을 무책임하게 수입하려고 하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 방안에 틀어박혀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쌍수들고 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 정책
다문화를 적극권장하는 것은 호구국가 한국밖에 없다.
그동안 다문화,외노자 신경도 안쓰고 살앗지만, 수원 살인사건 이후로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다문화를 반대하면 인종차별로 몰아가는 행태가 한심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대만 : 불체자 5천명(!!)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 국가제한(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싱가폴 :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외노자 야간통행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 탄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태국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입국금지
일본 :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 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그대로 추방
사업자 면허 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그대로 추방
핀란드 : '09.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3당획득
영국 : '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 11.2.6 캐머런 영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다문화정책수정에 들어가겟다
스페인 : '09 정착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유인제도 실시
프랑스 : '10 대통령 사르코지 -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11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
(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덴마크 : '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 입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네델란드 : ‘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
'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
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 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 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벨기에 : ‘10 공공장소에서 니캅,부르카 착용금지법안 통과
독일 : '10.10.17 메르켈 총리(독일 다수당인 기민당)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 다
'09 자라친 틸로(독일 연방은행 이사)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독 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하자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이탈리아 : '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스위스 : ‘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스웨덴 : ‘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오스트리아 : ‘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제한 ‘09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노르웨이 : ‘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 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그리스 : ‘10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 설치
호주 : ‘10 기술이민법 강화(전문직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줄리아 길러드(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 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겟다
시행하겟다
‘11 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정책 공식폐기
캐나다 : 내서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사우디,아랍연합(UAE) : 1980년대 입국, 취업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등의 서남아 시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 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 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EU유럽회의 : '11 2 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가
성장하고있다,이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미국 : 부시행정부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행정부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행정부보다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09 38만명 추방 10 39만명추방 11 40만명추 방 역대 신기록 달성(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구제 제로(!!!))
2011 미국내 사업체 2500군데에 대해 I-9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연방의회감사국 학생및 환방문프로그램의I-20(입학허가서)발급기관에 대한 초강력 감사 실시,한인과 관련된 학교,어학원,학원들은 불똥이 튈까바 불안해 하고 있다(미주 조선일보)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이민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은 물론 한인들의 영주권취득 추이는 꾸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한국일보 12.2.16)
인구가 감소해서 사회문제가 돼니까 이민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겟다고? 도대체 저위에 어느 나라가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입니까?
다들 인구감소,노령화를 격고있는 국가지.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이민정책의 유연화를 주장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문화는 신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자본의 요구일 뿐,세계적 추세도 아니고, 시대적 흐름도 아니다.
오히려 자국민 우선, 이민 정책 강하, 다문화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추세이다
다문화는 통합자체가 불가능하고 희망도, 정체성도 없고, 그냥 스포츠 경기만 열어주면 땡인 하층민만 만든다. 물론 기득권은 영구불멸
영국 캐머런총리 : 다문화주의정책은 실패했다
독일 메르켈총리 : 독일은 다문화사회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프랑스 사르코지총리 : 다문화정책 실패 선언
프랑스, 인권대국 옛말…다문화 화약고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101216114...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101216114...
실패한 다문화정책 프랑스, 무장투쟁 결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9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94...
덴마크, 이주자 가급적 많이떠나라
영구귀국 이주자 지원금 10배로 확대
영구귀국 이주자 지원금 10배로 확대
유럽 각국 반(反)이민정책 잇달아 도입
확대되는 반이민정서 넘쳐나는 국제유랑자
1.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실패를 선언하고 다시 토해내는 외노자 국제유랑자를
받아들이지 못해 안달이난 정부와 국회의원들 ,
2. 단지 기업논리에 따라 값싼노동력을 끌어들이려하는 기업들,
3. 작년에 소리소문없이 난민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해에 몇십명도 안되던 난민을 얼마전에는
한꺼번에 500명을 받았습니다.
4. 한번 들어오면 나중에는 돈주고 내보내기도 힘든 외노자, 불체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교육 시켜주고, 무상의료 서비스, 영주권까지 주려는 미친 정부와 국회의원
법안개정안 입법예고 싸이트 입니다.
망국적인 법안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댓글 부탁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23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