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가이다.(펌)

통진당아웃 조회수 : 804
작성일 : 2014-12-20 15:23:11

난 천조국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문레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좌우 할 것 없이 민주주의 프레임에 갇혀 민주주의 타령하는 건 서양 정치철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일컫는 플라톤은 모든 이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정의(Justice)를 강조했는데, 민주주의 같은 정치체제는  선동가(Demagogue) 에 의해 대중의 횡포가 발생하고 소수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았어. 이 플라톤의 견해는 이후 파생된 모든 서양 정치철학에서 유효하다.



즉, 서양 철학에서는 대중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보지 않아.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정치체제는 공화국(Republic)이다. 미국 헌법에도 공화국이란 말은 나와도 민주적(Democratic)이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미국 10달러 모델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미국의 건국 주체는 공화적 가치를 주창하며 대중 민주주의의 무질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어.



공화와 민주는 얼핏 비슷한 개념이면서 다른 개념이야.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공화주의는 그것을 권력의 견제 및 균형(Checks and Balances)과 법치를 통한 정의로서 보장하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그것을 다수결(Popular Consent)로 보장하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둘의 접근방식은 각각의 맹점을 지니고 있어. 공화주의의 경직된 접근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적인 접근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지. 공화주의가 맹점을 드러낸 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자본이 독점되고 식민지 전쟁이 혈안에 된 과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좋은 예야. 반면, 민주주의가 맹점을 드러낸 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은 후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여 대중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성을 드러낸 나치 독일이 좋은 예지.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두가지를 혼합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초기 공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가 현대에 와서 서서히 민주적인 성향이 혼재하게 된 나라고, 우리나라에 경우 아예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지. 좌좀 새끼들은 항상 이 헌법 1조 1항을 인용해 민주주의가 죽었슴다 지랄하는데,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나라지, 민주주의 단독으로 이념적 기반을 삼는 나라가 아냐.



결론적으로, 이번 통진당 해산은 공화주의적 정의가 민주주의의 파괴성을 견제한 사건이 맞아. 독일의 경우, 나치의 전례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기 모순을 공화주의적 법치로서 확실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역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범주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내린 거라 볼 수 있다.



공화국에서 서서히 민주공화국으로 변모한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양 정치철학의 전개과정에 대한 몰이해로 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좌좀들의 민주주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IP : 14.47.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20 3:29 PM (174.89.xxx.189)

    말 장난하삼?????????

  • 2. 홍시
    '14.12.20 3:31 PM (24.20.xxx.69)

    민주든 공화든 왕정이든간에 결국 국가라는 미친개에 물리는 재갈의 종류인거 같아요. 혁명가들은 그 미친개가 내 개가 되면 착한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을 못해 독재로 흘러가는것 같더군요.

  • 3. ...
    '14.12.20 7:54 PM (108.59.xxx.210)

    원래 사기꾼들의 특징이 추상적단어 만 나열한다는것

    개소리로 유명한 판결문이나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 4. ...
    '14.12.21 2:46 PM (50.159.xxx.9)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일베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8038 공공산후조리원 불허 1 샬랄라 2015/06/23 791
458037 저장해뒀던 글들 다 사라진거죠?ㅠㅠ 5 데이터 2015/06/23 2,123
458036 선보기로 했던 남자의 집착.. 5 ... 2015/06/23 3,110
458035 마른콩, 유효기간이 따로 없나요? 3 대두콩 2015/06/23 6,957
458034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양약말고)나 음식 아시는 분? 16 ..... 2015/06/23 2,150
458033 시댁에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3 ㅠㅠ 2015/06/23 865
458032 드라마 가면...뒤늦게 보는데 이해안가는 부분 좀.. 4 sksmss.. 2015/06/23 1,689
458031 박래군 “박대통령, 7시간 행방불명에 마약투약 의혹 있다” 40 아마 2015/06/23 17,595
458030 직장생활 힘드내요 ㅠㅠ 1 애슐리 2015/06/23 837
458029 제발 투견아닌 애완견만 키우세요 11 어휴 2015/06/23 3,365
458028 회사직원 메르스 자가격리 1 오늘을 2015/06/23 1,151
458027 폰 케이스 뚜껑 있는것과 없는것 중 어떤게 더 사용하기 편한가요.. 2 ... 2015/06/23 1,368
458026 운영자님 고생 하셨겠어요.고맙습니다...^^ 3 ... 2015/06/23 565
458025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나요? 5 보컬 2015/06/23 1,830
458024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아요 5 궁금 2015/06/23 1,839
458023 스트레이트약 중화제를 먼저 했어요ㅠ 1 고민하는 중.. 2015/06/23 1,026
458022 죄송합니다. 딸아이 산부인과적 문제예요. 약간 혐일지도.. 7 딸엄마 2015/06/23 3,521
458021 격리조치 되었던 강남재건축 총회 참가들.. 보상금이 백만원 ? 1 강남이라서?.. 2015/06/23 1,385
458020 이재용 대국민사과 3 민영화 수순.. 2015/06/23 2,807
458019 접속이. . 2 호수맘 2015/06/23 524
458018 휴.. 너무 힘들어요. 82쿡 접속하기 ㅠㅠ 1 ㅇㅇㅇ 2015/06/23 627
458017 82안열릴때 피난처 알려드려요(다음카페) 9 임시82 2015/06/23 2,796
458016 못된 X 오혜진, 찌라시 한겨레 4 길벗1 2015/06/23 2,116
458015 황교안 ˝독감 걸렸다고 무조건 정보 공개 하지 않아˝ 세우실 2015/06/23 516
458014 비정상 일리야 왜 빼요? 24 일리야 2015/06/23 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