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참맛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14-11-29 17:23:18
IP : 59.25.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14.11.29 5:36 PM (112.144.xxx.105)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웃긴 일. 아직 성인도 안 된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니. 청소년이나 어른 각자 받아야할 처벌이나 성교육 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친일파넘들이라 그런 쪽으로는 관대한가보네. 역겹네.2. 그래서
'14.11.29 6:24 PM (211.216.xxx.154)떡검 떡검 사는거죠
한마디로 가재는 게편인거죠3. 이런
'14.11.29 6:24 PM (211.194.xxx.17)판결을 보노라면, 그 옛날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더 정의로운 법집행처럼 생각되네요.
절대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나이 몇살의 차이로써 판단력을 절대시하는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4. 존심
'14.11.29 7:09 PM (175.210.xxx.133)제일 중요한 것은 여중생의 증언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5549 | 인강보다는 과외가더낫나요? 4 | 조언 | 2014/12/15 | 2,124 |
| 445548 | 지성 피부용 에어쿠션 추천 부탁드려요 2 | 지성 | 2014/12/15 | 3,890 |
| 445547 | 대한항공 없어져야 될 회사라고 생각하면 과한가요 4 | 일모도원 | 2014/12/15 | 686 |
| 445546 | 부동산전문가님 계신가요? 집 팔까요 둘까요? 4 | 집팔어말어 | 2014/12/15 | 2,009 |
| 445545 | 네스프레소랑 돌체구스토랑 뭘살까요? 9 | 고민고민 | 2014/12/15 | 2,487 |
| 445544 | 콩나물밥 양념장에 파없어도 될까요 7 | ㅇㅇ | 2014/12/15 | 905 |
| 445543 | 나이 들면 짜증스러운 성격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 2 | ........ | 2014/12/15 | 1,946 |
| 445542 | 40대 중후반분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4 | 나이가 | 2014/12/15 | 2,744 |
| 445541 | 박지만 vs 정윤회 11 | 누가 실세 | 2014/12/15 | 2,642 |
| 445540 | 워터파크 이용 후 몸이 가려운데 원인이 뭘까요? 5 | 바다가취한다.. | 2014/12/15 | 5,191 |
| 445539 | 연탄불앞 믹스커피한잔의 행복이면 됩니다 3 | 지금이순간 | 2014/12/15 | 1,373 |
| 445538 | 골절로 핀 박은거 제거해야 하나요? 8 | .. | 2014/12/15 | 9,347 |
| 445537 | 박통 지지율이 30프로대 6 | 놀랍다 | 2014/12/15 | 848 |
| 445536 | 적금은 어디가 좋을까요? | 궁금 | 2014/12/15 | 565 |
| 445535 | 미생 외국어 21 | 궁금해요 | 2014/12/15 | 5,886 |
| 445534 | 친구야 내가 쫌 더 아프다 7 | 나도아픈데 | 2014/12/15 | 1,575 |
| 445533 | '삐지다', '구안와사', '굽신' 등 표준어 인정 3 | 깍뚜기 | 2014/12/15 | 971 |
| 445532 | 메리츠실비보험 정말 갱신폭이 엄청나요???ㅠㅠ 9 | 메리츠 | 2014/12/15 | 5,831 |
| 445531 | 대학선택 2 | 마을 | 2014/12/15 | 732 |
| 445530 | 전자렌지 과연 유해할까요? 괜찮을까요? 8 | ........ | 2014/12/15 | 2,430 |
| 445529 | 아이 유치원 선택(영유, 일유) 문제...(조언부탁드려요)..!.. 9 | 갈등 | 2014/12/15 | 1,531 |
| 445528 | 요즘은 사람 볼 때 착한 사람이냐보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냐를.. 10 | ........ | 2014/12/15 | 4,428 |
| 445527 | 개 풀어놓고 길냥이 사료 먹이는 견주 8 | 고민 | 2014/12/15 | 756 |
| 445526 | 삼성동 아이파크 자주 지나다니는데 3 | ... | 2014/12/15 | 2,394 |
| 445525 | 주말에 나인을 처음 봤어요 7 | 나인 | 2014/12/15 | 1,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