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어떤 블로거를 보고,
'허위사실유포'가 아닌...그냥 느낌을 적는것도 안되나요?
자기 사생활을 지나치게 오픈하면 좋을소리도 들을수있겠지만 남들눈에 안좋은 모습에 대해선 또 안좋게 생각할수도있는건데...
우리나라 헌법은, 일단 특정인에 대해 특정인이 보기에 기분나쁜 리플이면 무조건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전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디까지이며..모욕감의 정도는 어떻게 아나요? 판사가..??
예를 들어,
전 xx블로거가 정말 할짓없어 보이고 애도 참 못생겼더라구요.
이런 기분나쁜 리플들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이런 리플만 보고도 판사가 피고소인에게 처벌명령을 내릴수있게 되는건가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가 아닌점 죄송해요)
예를 들어, 비단 인터넷세상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이면, 여자들끼리 뒷담화 하는것도 당사자가 알게되어 기분나쁘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언론의 자유수준을 떨어지는 것이죠.
비판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새누리에서 최진실 사망한 다음에 심마담얘기는 쏙 빼고 네티즌 악플로 죽었다고 몰아가며 잽싸게 명예훼손법을 새로 신설했죠.
고소 전해 주던 게시글. 당사자비난 하는 험한 댓글 달리자 동시에 싹~지웠어요.
겁주려고 올린 건지, 정보를 주는 건지 알아서 판단 해야 할 것 같네요.
애매한거같아요.
일단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는게 목적일지도...
모욕죄의 수준 상당하지 않아도 가능합디다
모 연예인 군대 안가서 그분 기사마다 악플이 난무해서
"검사자가 바보도 아니고 빠질만 했으니 안갔겠지. 걔가 사실 좀 놀긴 놀았어도 설마 그런거(정신병)까지 내세우며 면제 받았겠어?" 라고 편들다가 모욕죄로 100마넌 벌금 받았대요
편들었는데도 당사자가 모욕감느끼면 처벌 되는게 모욕죄더만요
1.허위사실유포죄는 미네르바사건때 헌법소원내서 위헌판정 받았음
2.명예훼손ㅡ사실이여도 처벌받음.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하면 명예훼손 아님.
3.모욕죄ㅡ모름
82쿡회원들이 고소당하면 공동대응도 괜찮지 않을까.
민변이 각 지방마다 소속변호사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일은 무료변론해줌.
그러므로 고소당하면 여기게시판에 글올립시다
비판도 악플?
인터넷은 사적인공간이아니잖아요 그모욕정도는 피해자가 어떻게느끼는지에 달려있을거에요아마 뭐 처벌은검사판사가 결정하겠지요
새누리에서 최진실 사망한 다음에 심마담얘기는 쏙 빼고 네티즌 악플로 죽었다고 몰아가며 잽싸게 명예훼손법을 새로 신설했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심. 사이버 모욕죄 만들려다가 못 만듬. 심마담은 무시하면 되는 존재이나 악플러 및 허위유포하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들러붙을 기생충인데, 유명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피해막심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길.
명예훼손 문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민사로만 처리하는 게 맞죠. 그냥 두기에는 피해가 크고 형사로 처리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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