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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1. 프레시안
'14.11.7 5:22 PM (222.233.xxx.22)참사 206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국회 통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082.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
'14.11.7 5:23 PM (222.233.xxx.22)세월호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안홍준, 김용남,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다.
3. 주요내용
'14.11.7 5:25 PM (222.233.xxx.22)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지난달 31일 심야에 여야가 극적으로 이룬 합의(☞관련기사 : 여야, '세월호 3법' 막판 진통 끝 일괄타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하고, 조사위원 17명을 여당·야당·법조계·유가족이 5:5:4:3의 비율로 추천하게 했다.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으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조사위는 수사·기소권이 없으나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진상조사와 수사·기소의 연계성을 꾀할 수 있게 했고,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도 부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대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2배수로 추천할 특검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하되, 여당 측 위원 2명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보 4인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검 발동 조건은 조사위의 과반 의결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특검추천위가 구성된다.4. 박수
'14.11.7 5:28 PM (122.40.xxx.94)유가족분들과 매주 더운날.추운날 촛불집회 가신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님들은 위대하십니다.5. 팩트뉴스
'14.11.7 5:28 PM (222.233.xxx.22)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6206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6. 아쉽지만...
'14.11.7 5:31 PM (222.233.xxx.22)이번 세월호 특볍법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라고 봅니다.. 이제 세월호특별법은 시작이겠죠.. 여기에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7. ..
'14.11.7 5:34 PM (121.254.xxx.72)기소, 수사권이 없이 얼마나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분들이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진도에 있는 일부 가족이 다른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소식도 들리더군요.
그런데 반대한 의원들은 왜 반대를 한건가요.8. 트랩
'14.11.7 5:37 PM (124.50.xxx.55)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차마 리본을 못떼겠어요
9. 이제시작입니다.
'14.11.7 5:38 PM (222.233.xxx.22)리본 떼지마세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인데.. 제 생각엔.. 진상이 밝혀지기 원하지 않아서일것 같아요.10. 이제 시작~
'14.11.7 5:40 PM (183.109.xxx.104)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수 있겠네요.
이 세월호법 덕분에, 고인이 된 어린 학생들 덕분에 ㅜㅜㅜㅜㅜ
그리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처럼 매도당한 유가족 여러분 덕분에ㅜㅜㅜㅜ
지금보다 안전한 세상이 될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싶어요.
부디......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잊혀질 수 없는 고통속에 살아갈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11. 뭐 어쨋든
'14.11.7 5:42 PM (110.8.xxx.60)듣는 척이라고 하고 그간의 노력에 대한 아주 작은 결과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손들어 주는척하면서 각종 세금 올리고 얼마나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못살게 굴 법을 만들 궁리중인가 싶어
그건 약간 두렵지만 ...
오늘 하루라도 그 유가족들 다리 뻗고 자고 서명받고 여기저기서 고생하신 분들 오늘 잠시라도 마음 편할테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12. 아오
'14.11.7 5:43 PM (223.33.xxx.103)우리동네 저 진상도 반대표네
기대도 안했다만.... 욕나오네요13. 이제시작
'14.11.7 5:43 PM (116.32.xxx.138)이죠 오유글 꼼꼼히 보고오는데 실세는 부위원장인것 같아요 그러니 국민들 주시해야해요
14. ㄱㄱㄱ
'14.11.7 5:44 PM (116.127.xxx.230)수사.기소권 없는데,,,기대할거없네요.ㅠ
15. 역사상 참사가 여러번 있었지만..
'14.11.7 5:46 PM (222.233.xxx.22)특별법이 만들어진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일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월호 유가족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미래가 예고되지만.. 힘내십시오.16. 유가족분들
'14.11.7 5:52 PM (211.170.xxx.35)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소권,수사권없는 특별법이지만, 우리의 큰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끝이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않고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기에...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82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박자 쉬고 우리 또 함께 힘을 모읍시다!17. 끝이없는
'14.11.7 6:11 PM (211.209.xxx.138)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싸움이겠지만 응원하렵니다.
18. 수사권과 기소권이
'14.11.7 6:43 PM (110.174.xxx.26)제외된 특별법으로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겉핡기식과 꼬리 자르기를 다시 반복하는건 아닌지
더욱 관심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19. ...
'14.11.7 11:51 PM (1.237.xxx.250)힘겨운 시작이군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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