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점점 흥미진진해지네.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7750 | 저 좀 이상한가요? 15 | 바자바자 | 2014/12/22 | 4,057 |
447749 | 초등여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아세요? 10 | 나무안녕 | 2014/12/22 | 1,537 |
447748 | 티몬의 간사함. 물건 제대로 안 보내네요. | 간사해 | 2014/12/22 | 1,161 |
447747 | 전설의 마녀에서 고두심이한 머플러 어디껀가요? | 모모 | 2014/12/22 | 1,173 |
447746 | 폭력가정.. 상담드려요 3 | ... | 2014/12/22 | 1,403 |
447745 |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남자 양복사는거 어떤가요? 6 | 사보신분들 | 2014/12/22 | 4,110 |
447744 | 모던파머 보시는 분~~ 10 | 달콤스 | 2014/12/22 | 1,437 |
447743 | 분당에서 해운대 이사 10 | 이사문의 | 2014/12/22 | 2,428 |
447742 | 아이들 짐(작은것~큰것)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2 | 마이미 | 2014/12/22 | 736 |
447741 | 패딩부츠쇼핑몰추천해주세요~ 2 | 부츠 | 2014/12/21 | 1,162 |
447740 | 서울시교육청 때문에 피해본 4세 엄마인데 조희연교육감 주민소환 .. 34 | 휴 | 2014/12/21 | 4,326 |
447739 | 언제가 행복했냐면...... 16 | 콩 | 2014/12/21 | 3,634 |
447738 | Ebs 겨울나그네 해요 8 | ㅇㅇ | 2014/12/21 | 1,407 |
447737 | 이정희에게 국가보안법을 검토중이라니 34 | 열받네 | 2014/12/21 | 3,441 |
447736 | 가요대전 씨스타... 1 | ㅇㅇ | 2014/12/21 | 2,376 |
447735 | sbs 가요 프로에 next나와서 신해철님 9 | sbs | 2014/12/21 | 1,254 |
447734 | 묘하게 기분 나쁘네요. 복도 청소비 문제 7 | 집주인 | 2014/12/21 | 1,190 |
447733 | 외롭고 두려워요 30 | 봄 | 2014/12/21 | 5,555 |
447732 | 교회 다니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15 | 기독교 | 2014/12/21 | 2,283 |
447731 | 홍콩여행 옷차림 5 | kys | 2014/12/21 | 2,514 |
447730 | 겨울 제주여행 팁 몇가지예요~(아이동반) 28 | 또 가고싶어.. | 2014/12/21 | 8,506 |
447729 | 인터넷에서 여성비하가 얼마나 심한데 이해가 안가네요 | ㅁㄴㅇ | 2014/12/21 | 617 |
447728 | 작년에 사별한 친구.. 마음이 괜찮을지.. 12 | 친구.. | 2014/12/21 | 5,363 |
447727 | 청주에 교대 입시 면접 학원 3 | .. | 2014/12/21 | 1,854 |
447726 | 예비고3 겨울방학 같이 있기가 겁이나요 7 | 마음수련 | 2014/12/21 |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