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인이 시신 확인을 하러가서 자기 남편이라고 고의로 거짓 인정을 했어요.
곧 매장을 했고 남편은 사채업자 모르게 도망가서 가족과도 연락 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사망자 가족은 남편 실종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었지요.
이 경우 저 부인은 죄를 받지 않나요? 어떤 죄가 성립되는걸까요?
KBS1 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인이 시신 확인을 하러가서 자기 남편이라고 고의로 거짓 인정을 했어요.
곧 매장을 했고 남편은 사채업자 모르게 도망가서 가족과도 연락 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사망자 가족은 남편 실종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었지요.
이 경우 저 부인은 죄를 받지 않나요? 어떤 죄가 성립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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