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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후폭풍]법학·정치학자들이 본 원세훈 판결… “정권 정당성 지키려 법치주의 팽개쳐”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독재로 가는 길
법.정치학자들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14-09-14 00:03:54
IP : 74.101.xxx.10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현실은
'14.9.14 12:08 AM (110.174.xxx.26)무늬만 민주주의.
2. oops
'14.9.14 12:10 AM (121.175.xxx.80)거창하게 "정권 정당성" 등등..고상한 말장난들을 늘어 놓을까...ㅠㅠ
옷닭이 무서워서, 옷닭에게 찍힐까봐, 알어서들 내시짓 하는 쓰레기들을 두고...3. 정당성이 아니라
'14.9.14 12:11 AM (211.207.xxx.143)부당성을 지키려.........
4. 그래도
'14.9.14 1:37 AM (211.194.xxx.187)저런 견해들이 발표되고 유통되어야 하지만,
박그네를 위시한 늙은 수족들에게는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이해불가한 암호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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